인권하루소식

<심층 분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통제사회로 가는 정보도둑질 멈춰라


인권침해 가능성이 제기돼 시행이 유보되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교육정보시스템) 을 교육부가 3월부터 강행할 태세여서, 1천만 명이 넘는 학생과 학부모의 은밀한 정보가 국가기관으로 흘러들어갈 위기에 처했다.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지금까지 학교별로 관리해온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를 교육부로 집중시키는 교육정보화 정책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절차 없이 국가가 그들의 정보를 수집·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시스템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으 로 보인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기존에 없던 정보를 새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차 원에서 보관해온 정보를 집중하는 것일 뿐"이라며 강행을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재량으로 남아있어 은밀한 개인정보가 더 많이 수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정보가 집중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창덕여자중학교 김진 철 교사 역시 "정보집중은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교육정보시스템이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역시 만만치 않다. 지난 18일 열린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최영희 학생은 "선생님과의 상담기록도 함부로 유출될 수 있는 상 황에서, 누가 상담을 하려 하겠는가. 이 시스템은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만남을 차단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전재헌 학생 역시 "이는 정보수집이 아니라 정보탈취"라고 규정하 고, "국가는 교육을 통해 파시즘을 주입하다 못해, 이젠 우리를 완전히 파시즘 속으로 포 섭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은우 변호사도 "이 시스템은 교사들의 활동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통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방대한 개인정보의 축적이 곧 감시와 통제의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더구나 교육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은 "각 교육청에 집중된 정보를 (경찰청, 국가정보원 같은) 다른 국가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 시스템이 대국민 통제수단으로까지 전락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결국 교육정보시스템은 몇년 전 정부가 추진하려다 실패한 전자주민카드의 업그레이드된 형태인 것이다. 정부가 5천억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으며 이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가 개인정보 도둑질을 멈추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없다. 학생들은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의 상당수가 이 시스템 자체도 모르고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먼저 정보를 수집해 도 되는지를 물어볼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학생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