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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1. 민간인 살인과 포로학대 …반인륜 범죄로 얼룩진 침략전쟁 미군의 이라크 포로에 대한 고문 등 반인륜적 범죄가 폭로되었다. 전세계로 분노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인권단체들은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는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범죄"라며, 미군의 이라크 철수와 한국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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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2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학대, 범죄, 한국, 검찰, 고문, 국회, 인권,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여성, 전쟁, 집회, 집,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0호)

'불처벌' 협정 체결 말라!

미국민만 국제법 위에?…한국정부도 협상 제의받아

... 2개 인권단체들은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인도에 반하는 범죄·전쟁 범죄를 처벌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중대한 인권침해가 되풀이되는 비극을 끝내기 위해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달 8일 국제형사재판소 설립규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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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04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불처벌, 한국,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재판, 국방부
인권하루소식 (1214호)

<인권시평>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자

... 고, 지금 상태라면 앞으로도 어렵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방치돼 있다. 따라서 범죄가 문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살 수밖에 없는 빈곤층의 처참한 현실에 언론이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언론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번 마산 사건만 해도 그렇다. 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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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1998-09-22

인권키워드
소외계층, 언론, 장애, 장애인, 범죄, 사회안전망, IMF, 경제, 인권, 노숙자, 소외, 시설, 자살, 존엄,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5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극우 혐오 범죄의 광기

... 종북 빨갱이로 몰리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한국사회에서 극우보수세력의 조직적 폭력(혐오범죄, 증오범죄)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로 정당화되어 지칠 줄 모르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북에 대한 혐오, 증오, 공포를 기반으로 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극우보수세력의 절대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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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욱 2015-02-05

인권키워드
극우, 언론, 국가보안법, 세월호, 대통령, 피해자, 범죄, 광화문, 통일, 평화통일, 시대, 결사, 낙인, 명예훼손, 사상, 재판, 저항, 집회,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무시, 무기, 민족,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715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③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 - 고문과 학살

... 당부했다. 9일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은 사흘째를 맞아 '수감자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와 팔루자 학살 등 집단살해'에 관한 심리가 진행됐다. 김칠준 기소대리인은 "아부그라이브 감옥에서 일어난 학대와 성폭행, 그리고 팔루자 학살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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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10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살, 여성, 감옥, 범죄, 전쟁, 권리, 심리, 군사주의, 파병, 미국, 국가, 가혹행위, 난민, 노동자, 대통령, 변호인, 재판, 학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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