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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4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①

  강점시기 강제동원, 전쟁시기 민간인학살

  ... 로 50만～1백만 정도의 민간인이 학살됐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전쟁범죄 혹은 국가가 민간인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 등 전쟁범죄자들에 대해 공소시효를 묻지 않고 계속 처벌했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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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진상규명, 학살, 미국, 국가, 한국, 가해자, 대통령, 위안부, 경찰

• 인권하루소식 (349호)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정부 대표, 유엔 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

  ... 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간첩, 폭력적인 시위 참가 또는 폭력혁명 옹호 등과 같은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양심수’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또, 김선명 씨를 비롯한 장기수 문제에 대해서도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실제 게릴라 전투원이었으므로 ‘전쟁포로의 처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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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국, 국가안보, 범죄, 권리, 무시, 간첩, 고문, 장기수,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1. 민간인 살인과 포로학대 …반인륜 범죄로 얼룩진 침략전쟁 미군의 이라크 포로에 대한 고문 등 반인륜적 범죄가 폭로되었다. 전세계로 분노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인권단체들은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는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범죄"라며, 미군의 이라크 철수와 한국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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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2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학대, 범죄, 한국, 검찰, 고문, 국회, 인권,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여성, 전쟁, 집회, 집,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0호)

  '불처벌' 협정 체결 말라!

  미국민만 국제법 위에?…한국정부도 협상 제의받아

  ... 2개 인권단체들은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인도에 반하는 범죄·전쟁 범죄를 처벌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중대한 인권침해가 되풀이되는 비극을 끝내기 위해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달 8일 국제형사재판소 설립규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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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4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불처벌, 한국, 법정,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재판,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214호)

  <인권시평>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자

  ... 고, 지금 상태라면 앞으로도 어렵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방치돼 있다. 따라서 범죄가 문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살 수밖에 없는 빈곤층의 처참한 현실에 언론이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언론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번 마산 사건만 해도 그렇다. 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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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곤 1998-09-22

  인권키워드

  소외계층, 언론, 장애, 장애인, 범죄, 사회안전망, IMF, 경제, 인권, 노숙자, 소외, 시설, 자살, 존엄,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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