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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움터 (416호)

  ‘마약사범’ 취조는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인권활동을 하며 많이 듣게 되는 것 중 하나는 ‘범죄자 인권’ 대해 어떻게 생각 하냐는 질문이다. 이 물음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듣게 되기도 하지만, 강력범죄 사건이 기사화 되면 사무실로 오는 전화를 통해서도 듣게 된다. 사무실로 오는 전화는 대부분 ‘질문’보단 자신의 입장 표출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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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11-21

  인권키워드

  이야기, 학교, 범죄, 인권, 질문, 피해, 검찰, 피해자, 조직, 부모, 존엄, 가해, 무시, 법, 철거, 강남,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인권위, 민간인학살 직권조사하라"

  유족들,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

  ... 획실장은 "학살사건들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국가인권위는 집단학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국제인권조약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의 김창국 위원장은 지난 2002년 7월 초, 전국학살규명위가 주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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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8

  인권키워드

  배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범죄, 진상조사, 학살, 국회, 심의, 재발방지, 인권위,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법원에 영장청구로

  정보기관의 '도청'·'검열' 제한

  ... 로 본회의에 회부된 것이다. 이 법에는 국가보안법의 죄나 형법상의 내란의 죄 등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한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 등은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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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검열, 통신비밀보호법, 법, 범죄, 법원, 감청, 국가보안법, 국회, 성희롱,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2호)

  "유전자채취 합법화, 인권침해 불 보듯"

  국내 17개 인권단체, '유전자 계획' 중단 촉구

  경찰과 검찰이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채취 합법화'(이른바 '유전자은행' 설립)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17개 인권단체들이 유전자채취 계획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관련기사 12월 5일자 참조>. 5일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다산인권센터' 등 17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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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6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감시, 검찰, 인권,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제도,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주한미군의 범죄는 문민정부에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45년 미군의 진주이후 50여 년간 끊임없이 발생해온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범죄’를 문민정부의 주요 인권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 시기에 와서 비로소 미군범죄가 본격적인 사회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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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피해, 한국, 피해자, 가족, 교육, 대통령, 수사기관, 언론, 손해배상, 권리, 집, 가해, 무시, 미국,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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