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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호)

  고문후유증 문국진 씨 3차 공판

  후유증 원인규명, 공소시효 인정여부 쟁점

  ... 목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고측에서는 국가의 법정대리인들이 “당시 청량리 경찰서에서는 가혹행위가 없었고, 설사 가혹행위가 있었다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문씨의 후유증이 고문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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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고문, 재판, 심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3호)

  한총련 대학생 수사과정에서 고문당해

  경찰, 투항의사 무시한 채 계속 진압

  연세대 통일축전 행사과정에서 구속된 한총련 학생들이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법정진술했다. 22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형사 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창학 피고인 외 10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태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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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3

  인권키워드

  경찰, 수사과정, 무시, 가혹행위, 고문, 변호인, 자백,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69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3일 ∼ 2004년 5월 10일)

  ... 인륜적 학대' 공식 사과(5.6)/ 국제적십자위원회, '이라크내 교도소에서 자행된 미군의 가혹행위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혀/ 국제엠네스티, 이라크 포로 학살 '전범' 조사 요구/ 국내 27개 인권단체, 미군의 반인륜적 포로학대 규탄하며 "이라크에서 미군 철수, 한국군 파병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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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대, 범죄, 노동자, 인권, 가혹행위,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대통령, 비정규직, 성매매, 아동, 아동성폭력, 인신매매, 전쟁, 참정권, 체벌, 부모, 가해, 팔레스타인, 파병, 평화, 학살, 미국, 한국, 산재, 연결, 서울시, 점거, 정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30일 ∼ 6월 5일)

  ... 수사 덜미 이른바 '백두청년회' 사건으로 구속된 지태환 씨의 몸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들 확인, 지 씨 국정원 원장 등을 상대로 고소(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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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7

  인권키워드

  정부, 국정원, 민주노총, 정상회담, 국방부, 민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전쟁, 파업, 경찰, 사회보장, 심리, 평화, 피해, 한국, 재발, 이주,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7호)

  보복조치 이송도 정당?

  전주지법, 이송처분효력정지 신청기각

  ... 출소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전교도소로 이감됐으며, 이에 대해 "전주교도소측이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고발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송조치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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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보복조치, 재소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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