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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46호)

  "군 인권문제 더 이상 숨길 일 아니다"

  '사병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상임이사는 "과도하게 많은 병력이 사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가혹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하는 조건"이라고 지적하며 "간부 상호간, 간부와 사병간, 사병 상호간에 발생하는 가혹행위는 군대의 위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전가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사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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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02

  인권키워드

  군대, 가혹행위, 인권, 이라크, 자살, 가해자, 사생활, 언론, 지역, 징병제, 진상규명, 국방부, 시민사회, 군사주의, 한국, 전환

• 인권하루소식 (264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16일~8월 23일)

  ... 면 시행…출입국관리사무소, 강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연행·구타·폭언 등 가혹행위 급증…명동성당 이주노동자농성투쟁단, 민주노총 등 인권사회단체, 기자회견 열어 단속추방 중단·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주장(8.17)/ 이주노동자 관련 사회단체들, 폭력단속에 인천출입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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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정원, 국회, 영장, 단속, 가혹행위, 검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진상규명,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31일 ∼ 9월 6일)

  ... 반 혐의로 구속된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씨 등, 국가정보원에서 폭행과 잠안재우기 등 가혹행위 당했다고 주장. 이어 변호인의 수진신청이 거부되고 접견을 방해받은 것과 관련 민변은 서울지방법원에 준항고장 접수(8월 31일) 5. 지문날인 제대로 따져보자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 ‘지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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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가혹행위, 경찰, 조직, 제도, 테러, 조직화, 고문, 변호인, 직권남용, 파견,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27일 ~ 2월 1일)

  ◆1월27일(화) 합천고려병원 정신병동에서 환자 15명 집단탈출, 경찰측 이번 사건이 가혹행위 등에 못이겨 일어났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조사착수 ◆1월30일(금)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권리를 침해하는데 계속 사용되고 있다"며 "97년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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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임금체불, 전교조, 정리해고, 회사, 불법체류, 피해자, 경찰, 벌금, 피해, 미국, 한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1호)

  과천시장 뇌물사건 무죄

  수사과정 가혹행위 인정

  ...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성환(58) 과천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심리로 열린 과천시 뇌물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23시간 이상 잠을 재우지 않은 채 무리하게 조사하는 등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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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심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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