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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6호)

[이주의 인권수첩] ‘외부세력’들의 연대는 계속된다(2011.1.19.~1.25.)

... 제 몫을 해야! √ 강원지방경찰청 307 전경대 소속 전경 6명,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가혹행위 당해 집단 이탈해(1.23). 조현오 경찰청장, ‘전․의경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실질적 근절 위한 획기적 조치 취하겠다’(1.24)는데, 획기적 조치는 바로 즉각적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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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1-26

인권키워드
연대, 4대강, 가혹행위, 노숙인, 노조, 용산, 인권위,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법부, 서울역, 인권, 쪽방, 철거민, 최저임금,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질병관리본부, 병원, 보호관찰, 벌금, 이주, 정책, 남일당,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80호)

전직 청송보호감호소장 피소

가혹행위 은폐 의혹, 문서위조 혐의

... 년 11월부터 96년 10월까지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복역했으며, 이 기간동안 교도관들로부터 가혹행위와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93년 6월 여광석(당시 소장) 씨 등을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윤 씨는 그 해 12월 4일 대구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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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1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재소자, 진상조사
인권하루소식 (206호)

고문후유증 문국진 씨 3차 공판

후유증 원인규명, 공소시효 인정여부 쟁점

... 목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고측에서는 국가의 법정대리인들이 “당시 청량리 경찰서에서는 가혹행위가 없었고, 설사 가혹행위가 있었다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문씨의 후유증이 고문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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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고문, 재판, 심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호)

국제앰네스티 NEWS SERVICE / 1993. 10. 7.

한국 : 수십 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

... 다는 혐의로 7년에서 무기에 이르는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상당수가 수사 도중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변호인 접견이 거부되었다. 여기에는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양심수로 지정된, 논객이며 정치활동가인 김낙중 씨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수사 기간중 격리 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3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한국, 국가보안법, 정부, 북한, 장기수, 재판, 무기,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민주주의, 간첩혐의, 변호, 사상, 인권, 자백, 허위진술, 진실, 공약, 공산주의, 국제, 통일,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구배상심의회(위원장 김우경, 제주지검 소속)는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날조에 의해 불법기소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청구한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시효소멸을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지검은 이씨가 사건담당 검사였던 이사철 씨와 고문경찰 이근안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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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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