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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제네바 인권소식 ⑥> '주거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신설

  강대국들 다툼에 빛바랜 중국 인권 문제

  ... 결의안 처리에 한창 바쁘다.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주거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제도의 신설 결의안이다. 지난 17일 전원 합의로 채택된 이 결의안에 따르면,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3년이며 그 수임사항은 △적절한 주거의 기준 제시 △주거권 실현에 장애가 되는 각국의 법률 및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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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26

  인권키워드

  중국, 주거권, 미국, 정부, 인권, 권리, 주거, 난민, 석방, 아동, 여성, 장애, 종교, 집회, 제도, 시장,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인권시평>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진다?

  ... 해자와 결혼한다는 논리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폭력일 뿐이다. 강간범이 피해자를 결혼이라는 제도를 빌어 책임진다는 것에 찬성한 판결은, 성폭력 피해를 순결의 상실로, 순결의 상실을 곧 여성의 가치 상실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강간을 저질렀다해도 결혼으로 ‘책임’지면 언제든 면죄부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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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1-19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피해자, 성폭력, 권리, 성별, 가해자, 범죄, 피해, 군대, 종교, 기업, 노동시장, 생명, 육아, 인종, 자살, 정리해고, 정치, 존엄, 지역, 출산,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집, 조직, 헌법, 부모, 제도, 제주, 가해, 권력, 법, 언어, 출신,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전자 주민카드 굳히기 안된다"

  각계 인사, 김 당선자 약속이행 촉구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관심사로 떠오르는 인권 현안 가운데 하나는 전자주민카드제도다. 전자감시체제를 우려한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반대해온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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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대통령, IMF, 사생활, 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15호)

  여론도 안 물어보고?

  주민카드법, 국민합의 없이 통과 우려

  정보독점과 국민 인권침해의 우려를 낳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과연 국민합의도 없이 시행되는가? 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이제 법적근거를 갖추게 된다. 또한 정부는 이미 주민카드 제조설비를 도입키로 하는 등 제도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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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정부, 제도, 지역, 민주주의, 제주, 무시,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847호)

  《국제 인권뉴스》과테말라 거리 아동의 외침!

  ... 아이들과 그 가족의 미래를 위하여 종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해리스는 말한다. 그는 "우리는 제도가 올바로 작용하도록 압박을 가하고자 하며 살인으로 문제가 사라질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우리는 벌어지고 있는 폭력을 단지 지켜만 볼 뿐 아무일도 하지 않는 태도에서 벗어나 폭력을 기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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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정부, 가족, 재판, 국제, 법원, 경찰관, 가해자, 고문, 군대, 청소년, 병원, 범죄, 욕구, 부모, 제도, 무시, 행진, 미국, 국가, 고용,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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