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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85호)

  [벼리] 기댈 곳 없어 조용히 사라지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위기가 과장됐다고요?

  ... 선박의 수주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유가가 급락하면서 석유시추선 주문이 끊어졌다. 중국과 일본이 정부 주도로 조선산업을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을 때 한국 경영진과 정부가 예상된 조선산업 위기를 무능력하게 대응했다. 정몽준을 비롯해 대주주들은 제 주머니를 챙기기 바빴다. 무능한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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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점규 2016-05-1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노조, 일자리, 조선, 대기업, 재벌, 한국, 기술, 정책, IMF, 국회, 기업, 노동, 대량해고, 언론, 인권, 임금, 정리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하청노동자, 한진중공업, 다짐, 국가, 중국, 군산, 전환, 발전, 일본, 총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89호)

  [열려라 참깨] 식약처의 식품 방사능 검사, 신뢰할 수 있나?

  ... 다고 한다. 세슘이 검출된 품목 중에는 러시아산이 20.6%로 가장 높은 검출률을 보였고 일본산은 4.3%, '국내산' 표기 제품 중 국내산이 확실한 제품은 3.9%, 불확실한 제품은 10.6%이었다. 이번 분석은 식품의 방사능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와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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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언주 2014-04-17

  인권키워드

  안전, 정부, 불안, 지역, 산업, 일본, 법, 활동가, 후쿠시마, 미국, 핵, 한국, 발전

•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았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발상을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독일과 일본처럼 외국의 비슷한 입법례도 집회․시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헌재의 합헌결정은 집회․시위가 교통 소통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는 식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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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법원,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면서 독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을 인터뷰한 글이 실려 있으니 읽어보세요. [공부합시다]에서는 일본의 1인 가구 주거실태와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일본에서 공부하는 연구자의 글을 통해 살펴봅니다. [복덕방]에는 빈민연대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후기가 실려 있고요. [나의집이야기]에서는 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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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8-15

  인권키워드

  집, 교육, 주거권, 인권, 연대,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운동, 건강권, 여성, 지역, 청소년, 촛불집회, 반차별, 권리, 이주민, 접근권, 민주주의, 한국, 퇴거, 성폭력, 장애, 촛불, 회사, 영비법, 주민, 정부, 일본, 가정폭력, 가족,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노동자, 사회권, 섹슈얼리티, 신문, 재판, 저항, 주거정책, 용역깡패, 푸제온, 인권위, 건강,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재생산, 조직, 전기,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벌금, 공공성, 선거, 네트워크, 기술, 법, 예술, 서울시, 언어, 철거, 이명박, 성별, 문화, 집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권위주의 정권의 강력한 국가주의 망령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한국은 일본에 대해 재일동포에 대한 강제지문날인제도를 철폐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다. 자국민에게는 시행하지 않는 지문날인제도를 한국국적 재일동포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은 차별행위이며, 이들을 예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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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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