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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⑤ 제5조

  고문 금지!

  ... 는 1995년에 이 조약을 비준함으로써 정식으로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고문은 사라졌는가? 일본제국주의가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자행한 잔인한 고문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수법들은 그대로 독립된 대한민국 경찰에게 전수되어 아주 최근까지 우리 사회에서 시퍼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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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고문, 세계인권선언, 가혹행위, 형벌, 법, 정부, 고문금지, 국제앰네스티, 생명, 인권, 자백, 학대, 건강, 경찰, 국제, 국가,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4호)

  위안부 전범재판 2천년 개최

  정대협, 이달 말 한국위원회 발족키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전범들의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개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전범법정을 위한 준비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000년 12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여성국제전범법정 준비를 위해 오는 11월말경 한국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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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위안부, 아시아, 여성, 진상규명, 미국, 한국, 법정, 재판, 전쟁, 범죄, 자본주의, 운동, 국제, 국가, 네트워크, 법, 자본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인권시평> 인권선언과 장애인의 최저 삶

  ... 지정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흔히 가까운 나라 일본의 장애인 정책과 비교되고 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중증장애로 인해 직업을 가지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정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장애인이 사회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장애연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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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곤 1998-11-1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정부, 중증장애, 차별, 권리, 정책, 고용, 중증장애인, 법, 교육,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복지, 소외, 인권, 최저생활,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책읽는 교도소’ 말뿐인가

  검열 불편 이유로 도서 반입 금지

  ... 침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보통 교도관과 재소자의 비율이 일본 1:2.4, 미국 1:3.2, 영국 1:1.3, 프랑스 1:1.2 정도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7.8에 달해 전반적으로 교도관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군산, 청주교도소 등 몇몇 교도소에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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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검열, 가족, 미국, 군산, 정책

• 인권하루소식 (122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8일 ∼ 10월 11일)

  ... 경권을 이유로 사업 취소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 ◆ 9월 29일(화) 도쿄 고등법원, 옛 일본군 군속으로 중상을 입은 재일동포 석성기 씨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청구소송 2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9개 시중은행, 인원의 32% 감원키로 함에 따라 올해 안에 9천여명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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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주민, 미국, 감시, 고문, 공무원, 노동자, 북한, 선거권, 안기부, 전교조, 지역, 퇴직금, 허위자백, 고용보험, 경찰, 발전소, 일자리, 제도, 교육부, 불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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