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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1호)

  ‘책읽는 교도소’ 말뿐인가

  검열 불편 이유로 도서 반입 금지

  ... 침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보통 교도관과 재소자의 비율이 일본 1:2.4, 미국 1:3.2, 영국 1:1.3, 프랑스 1:1.2 정도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7.8에 달해 전반적으로 교도관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군산, 청주교도소 등 몇몇 교도소에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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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검열, 가족, 미국, 군산, 정책

• 인권하루소식 (122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8일 ∼ 10월 11일)

  ... 경권을 이유로 사업 취소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 ◆ 9월 29일(화) 도쿄 고등법원, 옛 일본군 군속으로 중상을 입은 재일동포 석성기 씨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청구소송 2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9개 시중은행, 인원의 32% 감원키로 함에 따라 올해 안에 9천여명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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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미국, 일자리, 제도, 교육부, 불법, 피해, 국가, 감시, 고문, 공무원, 노동자, 북한, 선거권, 안기부, 전교조, 지역, 퇴직금, 허위자백, 고용보험, 경찰,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4호)

  전후보상 · 차별철폐 숙원

  재일동포, 기대 · 우려 교차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맞아 재일동포 사회에서는 전후보상문제 등 각종 인권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금 재일한국인들에게 시급한 인권문제로는 전후보상문제를 비롯, 외국인등록법과 공무원취직차별, 민족교육 억압 등 각종 차별정책들이 꼽힌다. 우선 전후보상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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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9

  인권키워드

  차별, 대통령, 한국, 북한, 전쟁

• 인권하루소식 (1223호)

  양심수 추가석방 선물 기대

  김 대통령 방일…재일 인권단체 탄원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맞아 재일 인권단체가 한국정부의 추가적인 양심수 석방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관서한국정치범구원연락회(81-6-715-2651)는 6일 구미유학생 사건의 강용주 씨 등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김대중 대통령과 박상천 법무부장관, 새정치국민회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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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8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양심

• 인권하루소식 (121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1일 ∼ 9월 27일)

  ... ) 이기호 노동부장관, 구조조정 및 고용조정 반대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 지시/보건복지부,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 142명에게 정부지원금 3150만원과 국민성금 750만원 등 총 39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급 완료 ◆ 9월 22일(화) 보건복지부, 올 상반기 현재 버려진 아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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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9

  인권키워드

  일자리, 교육부, 노동자, 법무부,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숙자, 노조, 노조원, 농성, 북한, 안기부, 언론, 위안부, 재소자, 저항,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부모, 단속, 미국,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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