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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여성|논평 (2998호)

[논평] 성폭력 대응, '처벌과 감시'를 넘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 하고 알기 위해서는 여성과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성폭력 담론이 남성 중심의 사회질서에서 작동되다 보니, 성폭력 관련 입법들과 그 법의 작동과정은 남성주의 시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면서 발생하는 2차 성폭력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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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2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자, 감시, 범죄, 성산업, 수사과정, 아동, 언론, 가족, 가해자, 교육, 신문,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재판, 치료, 무시, 피해,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문헌으로 인권읽기 (29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유엔아동권리협약 34조 등-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 별과 나이로 사람대접을 달리하는 우리 체제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피해자에게 오히려 수치심의 돌을 던지는 수많은 공범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입으론 대책을 마련해도 실현할 인력이나 시설도 갖고 있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도모하는데는 거의 자원을 투여하고 있지 않는 인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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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2-24

인권키워드
아동, 피해자, 권리, 성착취, 범죄, 가족, 교육, 성매매, 성폭력, 시설, 아동권리협약, 학대, 지역사회, 형벌, 치료, 조직, 법, 가해자, 감옥, 공무원, 나이, 낙인, 사생활, 안전, 인권, 인신매매, 재판, 종교, 경찰, 개발, 체제, 학교, 무시, 쉼터, 국가,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밥은 먹었소

2006년 2월 사랑방 소식

... 때라는 판단으로 사업팀의 전반적인 재구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활동 구조를 크게 ‘기능중심의 활동’과 ‘영역활동’으로 나누고 기능활동으로 집행조정, 정책담당, 현안대응, 매체담당, 사이버 담당, 총무업무로 나누었고 영역활동으로 ‘신자유주의와 인권’ ‘북인권 대응’ ‘ 인권교육’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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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활동가, 매체, 인권, 인권교육, 저항, 학생, 조직, 신자유주의, 빈곤, 전환, 성장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 이어서 그 불법성이 중대"하다며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아예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어 재심의 여지가 없는 사건에서 민사소송의 길까지 막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기준은 '반인권범죄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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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조직,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논평 (2976호)

[논평] 재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수용하라

... 했다. 또한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보고서 심의 후 한국정부에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지난 1990년 유엔의 주요 인권규약을 비준했으나, 국제적인 인권규범에 부합하는 국내적 이행조치를 실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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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1-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안보, 대법원, 헌법재판소, 헌법, 기업,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파업권,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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