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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0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②

  대체복무제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

  ... 역종이 경쟁하기 때문에 군대 문제도 개선되고, 기존의 '냉전적 안보관'에서 벗어나 외교, 민주주의의 성숙도 등을 포괄하는 발전된 안보관을 가짐으로써 평화문화 형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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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대체복무, 병역거부, 징병제, 군대, 국방부, 안보, 병역, 국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이스라엘, 군사,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90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뿐이다"

  122개 인권·사회단체, 17대 국회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촉구

  인권과 민주주의 억압의 대명사, 국가보안법을 끝장내자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한데 모아졌다.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해 전농, 민중연대 등 122개 인권·사회단체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최영도 공동대표는 "56년간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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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언론, 인권, 민주주의, 가해자, 검열, 사형, 피해자,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0호)

  '네모난 원'을 그리는 국가보안법

  송 교수 무죄석방 촉구, 사회 원로·인사 기자회견 열려

  ... 의 처사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김수행 교수는 "우리사회가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사실상 민주주의가 정착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구형을 보니 놀랍기 짝이 없다. 이것은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며 "이 기회에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균 교수 역시 "검찰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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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감옥, 평화통일, 민주주의, 헌법,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2일 ∼ 2004년 2월 9일)

  ... 정보·생체비자 요구에 인권·사회 단체 중단 촉구…생체정보 수집은 '국가감시의 확장'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2.5)/ 이주노동자,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가 부르는 노동권 침해 심각…노동사무소, 퇴직금 받아주기는커녕 출입국관리소에 신고, 사업장이동 제한 규정으로 노예 족쇄 된 고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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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법원, 감염,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예, 노조, 농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민주주의, 역사, 파병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2호)

  <논평> '불만 해결사' 자처한 정보경찰

  ... 시 규제하고 악법에 저항하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마저 가로막으려는 경찰의 '갈등 예방책'은 민주주의와 아무런 인연이 없다. 국민은 경찰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한 적 없다. 오히려 국민 감시에 나서는 경찰력, 의사표현을 폭력적으로 가로막는 경찰력은 민중들의 더 큰 저항을 불러 결국 좌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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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1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집시법, 저항, 정보경찰, 사찰, 권리, 국회, 집회, 채증, 민주주의, 역사,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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