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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로는 곤란하다"며 정부안을 비판했다. 정부혁신위는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해 올해 안에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고 2005년에는 시범실시를 하며 2006년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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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지역, 제도, 전환,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9일 ∼ 15일)

  1. 지금, 국회 앞 농성장에선… 민변 변호사들, 국회 앞에서 국보법 폐지 주장하며 릴레이 1인 시위 시작(11.9)/국회에서 김삼석, 김은주 남매 간첩사건을 다룬 영화 <프락치>(황철민 감독) 상영/장애인이동권·교육권 쟁취를 위한 농성단,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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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1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국보법, 파업, 정부, 공무원, 농성, 장애, 탄압, 공권력,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이라크, 점거, 비정규,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7호)

  갇힌 자를 외면하는 '쉼'

  수용자들, '운동, 접견 제한' 인권위 진정

  법무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핑계로 수용자들의 운동과 접견을 제한해 수용자들과 가족들이 1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을 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모든 교도소와 구치소는 교도관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자들의 실외운동을 금지하고, 접견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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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6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위, 법무부, 구금시설, 건강권, 과밀수용, 교도관, 권리, 욕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가의 편지

  ”감자팀” 배우며 일하며

  ... 의 경험을 고려해서 인권침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다(감옥 관련 법조항이 어렵게나마 계속 개정되고 있으며 감옥 시설이나 수형자 처우 역시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지금의 나에게는 답장 잘 쓰고 활동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이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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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미 /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4-11-15

  인권키워드

  감옥, 권리, 수형자, 시설, 사랑방, 병원, 감옥인권, 노숙자, 다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을거리를 좀더 알기 쉽게 고치는 작업을 이후에 계속해야 할 듯 합니다. 1. 12월을 국보법 폐지투쟁으로 물결치게 하자. 올해도 1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는 2주 동안 공전한 뒤 재개되었지만 아직 한나라당은 당론조차 정하지 않았고,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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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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