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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90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법률로 구체화하자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 형소법 개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 했다. 또한 한 교수는 국선변호인의 선정범위를 확대하고, 변호사의 숫자를 늘리며, 보조인 제도를 확충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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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90호)
<논평> 미국의 생체정보 채취와 '경찰국가'의 세계화
... 의 극한을 향해 치닫는 반동의 시대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의 전국민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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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9호)
'묶인 송두율'에 사전구속영장
검찰, "증거인멸·도주 우려"…인권단체들, 즉각 석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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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3호)
[특별 기고] 학생의 눈으로 본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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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2호)
'제 맘대로 징벌', 뿌리뽑히려나
인권위, 법무부에 징벌 개선 권고…구체성 미흡 아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