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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의 근본적인 변화 및 근로기준법에서 분리된 독립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정당시 2차 산업(제조업, 건설업) 중심의 산업구조 속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1988년 문송면군 급성수은중독사건과 원진레이온 직업병사건등을 거치면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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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주민,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95호)

  [인권단어장] 인권 감수성

  ... 지 말라’고 선을 긋는 것 같아. A: 반대로 실질적 차별의 문제를 지적하면, 그 차별을 정당화하는 차별적인 법이나 제도를 일부러 더 만드는 경우도 있어. B: 사람간의 위계와 등급을 나눈 대우를 능력에 대한 대우인 것처럼 위장하는 기술만 늘어가지. A: 그런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뒷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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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 법, 차별, 권력, 불평등, 인권감수성, 피해자, 평등, 제도, 교육, 남용, 인권교육,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역사, 연합, 기술, 세력, 연결, 혐오

• 활동 이야기

  우리는 물대포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 대응이 합법적이었다는 잘못된 사법적 견해만을 토대로 피고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정당화하고 행정법원은 소송 절차를 유예시켰습니다. 영국 또한 물대포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아일랜드 분쟁지역을 제외한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는 물대포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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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7-21

  인권키워드

  물대포, 경찰, 집회, 공권력, 국제, 한국, 지역, 권리, 사법부, 활동가, 평화, 피해, G20, 가족, 국회, 남용, 물포, 신문, 연대체, 불법, 국가, 정부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7월호)

  ... . 즉 교통장애, 소음, 중복집회 등으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불법화 시키는 것은 집회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집회 시간과 장소를 절대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을 방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한편, 한국민간단체대표단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구두발언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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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7-21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정부, 유성기업, 인권위, 세월호, 집회, 한국, 국회, 노동자, 분단체제, 사랑방, 교육, 청와대, 행진, 법, 공권력, 국정원, 기업, 노조, 농성, 안전, 테러방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월담, 이야기, 활동가, 운동, 강남역, 매체, 가족, 농성자, 민주노총, 생명, 서울역, 석방, 세월호참사, 여성, 용산, 용역, 인권, 장애, 정치, 종교, 차벽, 학습, 허가제, 독립성, 사찰, 건강, 병원, 평등, 손해배상, 조직, 건설노조, 신고제, 연습, 불법, 중대재해, 자본, 정책, 입법, 연대, 법원, 재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등해야 안전하다

  ... , 수감자나 전과자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며 단속이나 퇴거를 정당화하는 대책들에 인권의 이름으로 항의해왔지요. 하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쳤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벽이기도 했지만 시민들이 만든 벽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지목하는 ‘위험’에 이미 시선이 쏠려버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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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7-21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안전, 강남역, 여성혐오, 경찰, 피해자, 권리, 감시, 세월호, 인권, 질문, 소수자, 가해자, 참사, 집, CCTV, 노숙인, 언론, 존엄, 차별, 반차별, 치료, 범죄, 애도, 청년, 단속, 미등록, 체류, 연대, 배제, 퇴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홈리스,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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