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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한달 임금 21만원, 하루 12시간․주72시간 노동, 최초 3개월 임금 보증금 이란 명목으로 미지급, 결근․지각․조퇴 시 임금삭감….’ 세원전기공업주식회사(아래 세원전기)가 필리핀 연수생들과 체결한 계약조건의 일부다. 이는 ‘국내노동자들 보다 임금이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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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정부, 산업연수생, 한국, 인권, 생존, 단속,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와 사회권상황 심사

사회권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5년마다 조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보고서 심의 후 해당 국가에 문제가 되는 부분과 그 개선 방향을 권고한다. 위원회의 권고는 정부들에 대해 강제적 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권조약의 해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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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정부,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768호)

삼성, 신노사문화대상?

무노조신화, 전근대적 노동탄압

... 건"을 지적하며, "이런 삼성SDI에 신노사문화대상을 주는 것은 탈법적 노동권 유린행위에 국가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유령노조를 통해 노동자의 결사권을 봉쇄한 삼성에스원, △계약해지를 구실로 아텍엔지니어링(주)의 노조설립을 막은 삼성코닝의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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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2-29

인권키워드
정부, 회사, 노동탄압, 노동권, 노동자, 진실, 민주당, 시민사회, 스트레스,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자료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 권리를 남녀가 평등하게 누리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4조 가입국은 이 조약에 따라서 국가가 제공하는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국가가 그 권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 제한은 이 권리의 본질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또한 오직 민주사회에서의 공공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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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발전, 노동조합, 임금, 차별, 학교, 인권위원회,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조직, 부모, 기술, 법정,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법, 고용, 입법, 배제, 정부, 진보,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5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 10일, 유엔 총회장은 “경이로운 성취”라는 의장의 연설로 술렁였다.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가 성취해야 할 공동의 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날이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국가들의 조직체인 국제기구가 인권이 무엇인가를 적어 넣은 보편적인 문서를 만든 것이다. 이 선언의 등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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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8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 사회주의, 시대, IMF, 노동, 사회권, 생명, 전쟁, 투표, 휴식, 사회보장, 역사, 민족, 법,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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