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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0호)

  그들에게 근로기준법은 없다

  <나도 노동자이고 싶다>, 비공식 여성노동자 삶 다뤄

  ... 칭은 낯설지만, 실제 이러한 상황에 놓인 비공식 여성노동자들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 의료봉제, 가내수공업, 청소용역, 텔레마케팅 등 30여분의 길지 않은 영화 속에서 비공식 여성노동자들은 생활 곳곳에 등장한다. 서울여성노조 김혜선 위원장은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 후 공식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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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원 2003-08-02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노동자, 법, 근로기준법, 임금, 노동, 여성, 최저임금, 노동법, 부당해고,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0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 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먼저 '단체성'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진보의련은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정책을 고민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느슨한 서클 모임에 불과할 뿐, 정해진 강령이나 조직노선도 없고 지휘통솔체계도 갖추지 아니한 구성원간에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 토론모임에 불과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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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2

  인권키워드

  건강권, 국가, 국가보안법, 헌법, 대법원, 법, 변호, 재판, 학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지난달 보건의료단체로는 처음으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진보의련'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31일 열렸다. 21세기에도 계속 출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령의 본질을 이 사건을 통해 3회에 걸쳐 파헤쳐 본다. 사건 분석에 사법연수원생 오종열, 김해경 씨의 도움을 받았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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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조직,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공공성, 불법, 국가,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1일 ∼ 7월 28일)

  ... . 사회안전망, 구멍 숭숭 초등학교 5학년 투신 자살…아버지 학대 두려워(7.20)/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총 진료비 중 환자 부담률 절반 가까이 이르러(7.22)/ "잇단 생활고 자살은 사회적 타살"…참여연대 토론회, "빈곤층 양산 속 사회안전망 부실이 원인"(7.23)/ 아들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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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9

  인권키워드

  북한, 사회안전망, 병원,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구속수사, 비정규직, 자살, 장애, 집회, 차별, 학대, 인권위, 경찰, 집, 철도노조, 이라크, 핵, 새만금,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4호)

  명동성당 집회, 사전신고 없이는 안된다?

  강남성모병원 지부장, 집시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 법정 구속했다. 한 지부장은 이튿날 항고했다. 강남성모병원 지부가 소속돼 있는 가톨릭 중앙의료원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이사장인 정진석 대주교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석 달 가량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검찰이 파업과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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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재판, 법정, 노조, 농성, 파업, 검찰,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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