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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7호)

인간과 비인간, 법의 안과 밖, 경계에 주목해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6조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 사람들, 관타나모 기지에 갇힌 사람들, 분리장벽에 갇힌 팔레스타인 사람들, 세계 곳곳의 ‘불법’ 체류자라 불리는 사람들 등 ‘비인간’으로서 ‘법의 바깥’에 놓인 사람들이 그리도 많은데 6조가 내세운 원칙이 너무 당연하다고 선언하며 잊어버리는 것은 너무한 일일 것이다. 두 번째 입장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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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6-10

인권키워드
법,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형벌, 팔레스타인, 불법, 국가, 기지, 난민, 노예, 불평등, 장애,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1] 춤추는 경찰폭력, 가속페달을 멈춰라

신자유주의시대 경찰폭력의 작동 구조

... 달라진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사람들을 납치/감금하고 고문을 하는 등 무소불위의 불법적 권력을 휘두르지는 못하게 되었으며,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 최소한의 합법적 모양새는 갖추려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분명 진전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현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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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인권, 저항, 경찰폭력, 노동자, 파업, 탄압, 공권력, 노동, 용역, 평택, 평화, 테러, 정책, 감시, 경찰관, 국회, 노조, 평택미군기지, 행진, 불법, 법, 구사대, 고문, 비정규직, 생명, 파견, 폴리스라인, 형벌, 노동법, 치료, 병원, 광장, 조직,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국가, 미디어, 세력, 연대,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12호)

"이주노조 위원장 표적 연행은 노조 탄압 의도"

아노아르 위원장 14일 새벽 연행…강제출국 위기

... 원장 표적 연행은 지난 3일 이주노조 창립 기자회견 당시 서울사무소 직원이 기자회견장에서 불법 사찰을 진행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인권하루소식 2804호 참조> 지난 14일 오전 0시 20분 경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아노아르 위원장은 지하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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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17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법무부, 탄압,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노조, 이주노동자,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소, 군사, 정부,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단어, 출입국, 불법체류, 사찰, 권리, 집, 불법,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정규직 노동자들은 파견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현행 파견법 하에서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이 만연해 있음을 잘 알면서도 뒷짐만 지고 있다가 이제는 아예 법을 바꿔 불법 상태를 해소하겠다고 나서는 정부의 뻔뻔함에 우리는 아연실색한다. 게다가 정부안은 파견기간 초과 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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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정부,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법, 자본,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소음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 점을 고려한다면, 누구도 보지 않는 장소에서 아무런 효과도 없는 '합법'집회를 하기보다는 불법으로 규정되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집회를 선택할 것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집회금지법의 한 수단인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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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2004-04-27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법, 정부, 경찰, 금지통고, 민주주의, 무시, 행진, 기본권, 불법, 정책, 입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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