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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4호)

  감시할 자유와 조작된 진리를 향한 익명의 헌신?

  [디카로 물구나무] 국정원 새 원훈의 진짜 뜻

  ... 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시 협조하도록 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국정원이 자체 장비를 갖추고 불법 도청을 해오다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으로 발각되자 합법적으로 도청할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8월 27일에는 국정원 등이 포함된 합동수사본부가 북한보위부 출신의 원모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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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0-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군형법, 사상, 수사기관, 영장, 사찰, 활동가, 권리, 불법, 의존, 정부,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7호)

  공안의 시대, 민주주의가 신음한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선진 일류국가에 인권은 없다

  ... 유공자 단체들의 반발로 광복 63주년을 앞에 내세웠지만)에서 다시 한법 법치를 강조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법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법과는 다르다. 만약 그가 법을 알고, 법을 준수하겠다는 정신을 갖고 있다면,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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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8-20

  인권키워드

  촛불, 법, 정부, 민영화, 이명박, 인권, 대통령, 부동산, 민주주의, 지역, 촛불집회, 정책, 국회, 비정규직, 경찰, 권리, 무시, 격차, 검찰, 기업, 저항, 회사, 온실가스, 녹색성장, 시대, 에너지, 시장, 교섭, 물대포, 사회권, 생명, 언론, 중소기업, 집회, 재건축, 치료, 병원, 발전소, 광화문, 경제, 운동, 일자리, 역사, 탄압, 전기, 권력, 불법, 성장, 언어, 연대, 발전, 물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7호)

  인간과 비인간, 법의 안과 밖, 경계에 주목해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6조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 사람들, 관타나모 기지에 갇힌 사람들, 분리장벽에 갇힌 팔레스타인 사람들, 세계 곳곳의 ‘불법’ 체류자라 불리는 사람들 등 ‘비인간’으로서 ‘법의 바깥’에 놓인 사람들이 그리도 많은데 6조가 내세운 원칙이 너무 당연하다고 선언하며 잊어버리는 것은 너무한 일일 것이다. 두 번째 입장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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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6-10

  인권키워드

  법,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형벌, 팔레스타인, 불법, 국가, 기지, 난민, 노예, 불평등, 장애,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1] 춤추는 경찰폭력, 가속페달을 멈춰라

  신자유주의시대 경찰폭력의 작동 구조

  ... 달라진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사람들을 납치/감금하고 고문을 하는 등 무소불위의 불법적 권력을 휘두르지는 못하게 되었으며,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 최소한의 합법적 모양새는 갖추려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분명 진전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현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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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인권, 저항, 경찰폭력, 노동자, 파업, 탄압, 공권력, 노동, 용역, 평택, 평화, 테러, 정책, 감시, 경찰관, 국회, 노조, 평택미군기지, 행진, 불법, 법, 구사대, 고문, 비정규직, 생명, 파견, 폴리스라인, 형벌, 노동법, 치료, 병원, 광장, 조직,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국가, 미디어, 세력, 연대, 문화, 김대중, 하이닉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12호)

  "이주노조 위원장 표적 연행은 노조 탄압 의도"

  아노아르 위원장 14일 새벽 연행…강제출국 위기

  ... 원장 표적 연행은 지난 3일 이주노조 창립 기자회견 당시 서울사무소 직원이 기자회견장에서 불법 사찰을 진행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인권하루소식 2804호 참조> 지난 14일 오전 0시 20분 경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아노아르 위원장은 지하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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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17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법무부, 탄압,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노조, 이주노동자,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소, 군사, 정부,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단어, 출입국, 불법체류, 사찰, 권리, 집, 불법,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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