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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3호)

  5.18 특별법 국민항쟁으로 제정 결의

  범국민비대위 결성, 3백여개 단체 총망라

  ... 이 지난 지금까지 눈만 뜨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부패와 부정, 전도된 가치관, 반인륜적 범죄, 각종 대형사고의 뿌리는 반민특위의 좌절과 5,6공 과거청산의 실패 등으로 말미암은 탓”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의 설치 △특별검사의 임명 △공소시효를 연장․배제하는 등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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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고문, 집회, 범죄,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97호)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 4천만원 지급하라"

  ... 희망을 짓밟혔으므로 당연히 이들의 원상회복과 치료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한 김종경(44)씨, 반제동맹당사건으로 고문당한 박충열(35)씨 등이 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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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피해, 치료, 변호인, 사법부, 수사기관,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2호)

  12.12. 기소유예는 검찰의 직권남용

  특별검사제, 재정신청 제 확대 촉구

  ... 제기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영구 씨는 “검찰이 서민들의 사소한 범죄는 엄중 처벌하면서 12.12 사건을 기소유예 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을 마비시키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권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대한 법의 이중적 적용은 법 집행의 잣대로서 타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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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검찰, 법, 사법부, 대통령, 직권남용, 감시, 사형, 범죄, 권력, 국가

• 인권하루소식 (242호)

  국제법률가협회, ‘위안부’ 해결 위해 중재전문위원단 구성·긴급배상 등 권고

  ... 협은 또 최근 일본정부가 ‘아시아교류센타’ ‘민간위로금’등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범죄를 은폐, 축소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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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위안부, 피해, 한국, 법, 가해자, 피해자, 범죄

• 인권하루소식 (233호)

  민간위로금 철회, 전쟁범죄 인정, 개인배상

  정대협 일본의 민간위로금 안에 강력 반발

  ... 는 성명에서 “일본정부가 나서서 민간위로금 운운하는 것은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전쟁범죄이며,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인 술수”라고 비난했다. 정대협은 또 “올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전쟁 중에 행해진 여성의 성적 착취 등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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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아시아, 여성, 재판, 전쟁, 피해자, 범죄, 제도, 종전, 피해, 국가, 전환, 정책,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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