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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8호)

"'누더기' 과거사법으로는 안된다"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대회' 열려

... 하였던 모든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이 '정권의 정통성'을 부인하면서 투쟁하였고, 그 결과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법망에 덧씌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자들로 처벌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상범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만일 내용처럼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국가보안법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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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24

인권키워드
세력, 국가보안법, 사형, 간첩, 농성, 대법원, 허위진술, 진상규명, 운동, 법,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5년 5월 사업보고

... 5시까지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시설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국가보안법 1차 청문회, 언론의 높은 관심 속에 열려 인권운동사랑방은 민가협, 민변과 함께 지난 9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국가보안법 1차 청문회-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행사를 가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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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15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시설,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소년,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교육, 평택, 사회복지시설, 노동절, 네트워크, 검찰, 교육, 마을, 두발자유, 건강, 운동, 학교, 정책, CCTV, 국정원, 소년원, 언론, 공부방, 활동가, 불법, 피해, 테러, 공권력, 촛불집회, 가족, 간첩조작, 여성인권, 전교조, 채증,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학생인권, 인권위, 사찰, 민변, 질문, 이야기, 시대, 사랑방, 스트레스, 탄압, 신자유주의,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대추리, 한국, 중증, 연대,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일 대법원(재판장 서성, 주심 배기원)은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자문위원(전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91년 고 강경대 씨 노제 참가 및 97년 인권영화제 개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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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활동가, 네트워크, 검찰, 공권력, 기업, 남용, 대법원, 사전심의, 진상규명, 사랑방, 운동, 탄압, 제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29호)

전국 인권활동가, 허물없는 한마당

1백30여명 참여, 다양한 소주제 토론 진행

... 비 민간단체 공대위에서부터, 94년 한국인권단체협의회, 96년 과거청산국민위원회, 98년 국가보안법 철폐 범국민대책위와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그리고 지난해까지 활동했던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및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등이 개괄적으로 소개됐다. 하지만 향후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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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2-03

인권키워드
연대, 국가보안법, 인권, 활동가, 운동, 한국,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사회권, 수사기관, 여성운동, 인권교육,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85호)

서민노회, 전원 구속

... 모두에 대한 영장청구를 받아들인 것.<관련기사 본지 6월 27일자> 구속자들은 국가보안법 7조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수사 받고 있다. 구속자들 가운데 4명은 지금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문재훈(서민노회 정책국장)씨는 경찰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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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6-2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가족, 국가보안법, 영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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