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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유성기업 노동자 및 연대자들에게 행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 ․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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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10-17

인권키워드
경찰, 유성기업, 노동자, 집회, 손해배상, 공권력, 권리, 남용, 옥외집회, 경찰폭력, 애도, 헌법, 기본권, 불법, 법,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9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

[인권단체 공동성명] 9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 12월 19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기어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발밑에서 쩍쩍 갈라지는 절망과 공포를 느낀다.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인권을 누릴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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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2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권력, 정당, 사상, 탄압, 결사, 노동자, 진실, 시대, 역사, 헌법, 평화, 기본권,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41호)

[열려라 참깨] 시민들의 알 권리, 정부의 기록할 의무

...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중 일부 국가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공공기록 알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권자로서 국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정보공개법에서도 국민에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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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2013-04-10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권리, 국가, 채식, 이명박, 건강, 이야기, 공공, 4대강,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한미FTA, 사찰,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헌법, 불법, 서울시, 진상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을 임무로 하며, 또한 그러한 자유를 보장함으로써만 발전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표명하는 헌법이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이고 강하게 보장하고 있는 이유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 물론 어떤 표현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법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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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안보, 권력,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정책, 소수자, 혐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275호)

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노숙이 살인누명의 이유?

... 이 깊이 박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 말이다. 우리 헌법 제10조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엄한 가치가 있다고 나와 있지만 검·경의 사건수사진행의 과정에서는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노숙인과 장애인의 존엄성이 쉽게 무시된다. 경시해서는 안 될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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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영 2011-11-16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노숙인, 약자, 장애인, 감옥, 언론, 재판, 지적장애, 무시, 가족, 감시, 강제구금, 긴급구제, 서울역, 여성, 인권, 자백, 지적장애인, 차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권리, 집, 헌법, 가해, 빈곤, 권력, 불법, 국가,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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