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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1호)

  송두율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국가보안법 전제로 한 송두율 교수 심판도 변명도 안돼

  ... 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강조했다. 장호순 교수(순천향대 신문방송학)는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도 "송 교수의 과거 전력이 지금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왜 소모적인 정치 이데올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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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간첩, 국가안보, 언론,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역사의 양지로 나온 원폭2세환우

  ... 위는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8월 6일에 맞추어 발족식을 가졌다. 반면 대부분의 방송과 신문들이 이 문제를 조금씩이라도 다룬 것은 8월 15일을 앞두고서였다. 원폭문제를 제기할 때 8월 6일을 기억한다는 것과 15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6일이 전쟁과 대량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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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8-15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역사, 핵, 제국주의,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질병, 병원, 운동, 권리, 집, 빈곤, 피해, 재발, 장애, 전쟁, 정상회담, 차별, 발전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93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 어들 때마다 사건을 기획, 조작하는 것이 공안당국의 생리"라고 말했다. 결국 박 씨는 노동신문 사설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는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공안당국은 '교육계에도 빨갱이들이 숨어있다'는 식의 공포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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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낙인, 검열, 공익, 조직, 동료, 공공성, 정책, 교육, 국정원, 북한,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7호)

  [기고] 네이스(NEIS)의 현장에서 - 김재홍 (서울 ㄱ고 교사)

  고백 : 한 학기만에 담임 그만둔 부끄러운 사연

  ... 행하는 것은 정보인권에 대한 커다란 침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스를 시행하기 전에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은 후 시행하자고 학교장에게 건의를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현재 네이스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고, 교육부장관을 포함한 교육부 담당 관리와 교육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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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투표, 국가, 교육, 언론, 지역,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86호)

  학부모까지 동원한 교장의 여교사 탄압

  연가집회 참가 트집…'제2 보성초' 사건 될까 우려

  ... 교장의 힘만으로 막을 수 없으니,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의 '선동성' 가정통신문까지 돌렸다. 각 교실을 돌아다니며 담임교사들을 설득해 가정통신문을 회수하려던 박 교사는 서러움에 북받쳐 울다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 일주일이 넘게 입원해 있던 박 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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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29

  인권키워드

  학교, 탄압, 전교조, 권력, 법, 비방,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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