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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4호)

형소법 개정에 '보조인 범위 확대'하라

장애인·인권단체,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촉구

... 가 △국선변호인 제도의 보완 △장애유형에 따른 재판서 등의 작성과 피고인 및 증인에 대한 신문방법의 보완 △장애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언적 규정의 마련 등이다.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보조인의 자격을 법정대리인, 가족뿐만 아니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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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02

인권키워드
법무부, 장애, 장애인, 가족, 시각장애인, 인권, 재판, 청각장애인, 경찰, 제도, 기본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575호)

비디오로 행동하라! 클릭 인권 현장

... 있다. 스스로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릴 길 없던 부안 주민들은 영상팀을 꾸려, '전북인터넷신문 참소리'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직접 민주주의로의 도약을 꿈꾸는 부안의 역동적인 현장을 생생히 담았다. 영상으로 스스로의 투쟁을 표현하려는 이들의 소중한 결실을 '부안 주민들, 카메라를 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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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5-19

인권키워드
발전, 인권, 미디어, 파업, 운동, 탄압, 노동, 노조, 민영화, 소외, 발전소, 민주주의, 역사, 네트워크, 이주, 연대, 정부,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 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경찰청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집회시 합리적 소음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준태 교수(경찰행정학)는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소음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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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집시법, 민주주의, 조례, 일본,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두 번째 시간에는 성역할이나 성정체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신문지 위에서 “남자가 뭐 그렇게 자주 우냐?”, “여자 애들이 뭐 그리 드세?”라는 말처럼 성차별적인 언어나 행동이 적힌 쪽지를 뽑으면 신문지를 접어 조금씩 불편함을 느껴보기도 하면서 아이들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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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신자유주의,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언론, 미국, 집회, 청소년, 접근권, 운동,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정부, 문화,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일본, 청소,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투표함 쪽지 넣기 논란의 주인공은 언론

... 달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이 행동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다음날 경향신문에서 ‘특종’으로 발표한 ‘투표함 쪽지 넣기 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어이없는 오보였다. 경향신문은 “선관위는 30일 이를 투표 방해 행위라고 규정,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으나 이들은 ‘강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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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네트워크, 사랑방, 법무부, 투표, 촛불집회, 법, 인권, 언론, 경찰, 운동, 불법, 선거, 세력, 뉴스, 대통령, 위법, 정치, 형사처벌, 총선,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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