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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과 어긋남(중략) 나. 국보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중략) 다. 국보법은 헌법상 기본권, 특히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함(중략) 3. 북한 반국가단체가 아님 가.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닌 민족공동체임(중략) 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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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정부, 진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는 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 대응하는 일을 넘어 안전한 사회에 대한 지향을 확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넓어졌다.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커졌다. 이러한 요구가 모여 지난 9월 28일, 안전권 명시, 조사기구 설치,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명안전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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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3-11-17

인권키워드
재난, 권리, 피해자, 국가, 법, 정부, 안전, 유가족, 생명, 피해, 세월호, 이태원참사, 세월호참사, 참사, 산재, 국회, 질문, 정책, 공권력, 진상규명,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사회운동, 이태원, 운동, 기본권, 혐오,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전기, 가스요금 인상하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나

... 원칙은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중요하다. 이는 ‘접근권’의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 에너지 기본권을 ‘접근권’의 문제로 해석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가 해결책으로 등장한다. 에너지가 권리라는 것은 에너지를 누가 사용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주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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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3-04-11

인권키워드
에너지, 요금, 소비, 자본, 시대, 전기, 대기업, 정부, 접근권, 기후정의파업, 공공요금, 기후, 대통령, 민영화, 전쟁, 파업, 운동, 권리, 권력, 기본권, 한국, 전환, 서울시, 시장, 기후위기,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시급 7,530원, 월 환산액(주 40시간) 1,573,770원, 내년 최저임금입니다

안산 만원행동을 마무리하며

...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아니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책무로 당연시되어야 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로서 적정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자-국민의 사회적 토론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안산 만원행동으로 모인 사람들 임금의 최저선일 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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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상임활동가) 2017-08-14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임금, 권리, 지역, 공단,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자, 노조, 위법, 파견, 공약, 동료, 헌법, 기본권, 네트워크, 연결,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

... 있을지, 우려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위 사안들은 모두 정권의 필요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권 실현을 대대적인 공권력으로 막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전․현직 경찰간부들과 밀접하게 관련돼있다. 개별 경찰관들의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묻기 이전에, 이러한 국가폭력이 계속 반복되고 그럼에도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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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2017-07-22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공권력, 용산참사, 조직, 검찰, 국정원, 쌍용자동차, 인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진상규명, 권력, 기본권, 이명박,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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