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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시급 7,530원, 월 환산액(주 40시간) 1,573,770원, 내년 최저임금입니다

안산 만원행동을 마무리하며

...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아니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책무로 당연시되어야 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로서 적정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자-국민의 사회적 토론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안산 만원행동으로 모인 사람들 임금의 최저선일 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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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상임활동가) 2017-08-14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임금, 권리, 지역, 공단,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자, 노조, 위법, 파견, 공약, 동료, 헌법, 기본권, 네트워크, 연결,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

... 있을지, 우려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위 사안들은 모두 정권의 필요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권 실현을 대대적인 공권력으로 막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전․현직 경찰간부들과 밀접하게 관련돼있다. 개별 경찰관들의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묻기 이전에, 이러한 국가폭력이 계속 반복되고 그럼에도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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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2017-07-22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공권력, 용산참사, 조직, 검찰, 국정원, 쌍용자동차, 인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진상규명, 권력,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소란이 아닌 폭력이다

... 의무와 책임 제고,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사회적 갈등 야기 조항 수정,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생인권과 계속 대립적인 것인 냥 위치 지웠던 교권을 강화하고, 학생인권조례 발의 때부터 삭제하고 싶어 안달나 있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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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4-01-23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생, 차별금지법, 무시, 차별, 성적지향, 전교조, 학생인권, 범죄, 평등, 이야기, 인권, 국회, 성별정체성, 출산, 경찰, 활동가, 권리, 인권조례, 세력화, 교권, 기본권,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벼리 (353호)

[벼리] 국가가 빼앗은 밀양주민의 삶과 미래

밀양송전탑 건설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국회는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 시 발생되는 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입법화하여야 한다. 정부는 위와 같은 국회의 입법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다하여야 하고, 입법이 마련되기 전에도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게 국책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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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3-07-10

인권키워드
주민, 밀양, 송전탑, 마을, 정부, 지역, 공익, 경찰, 국회, 저항, 전쟁, 개발, 무시, 생존, 입법, 용역, 권리, 역사, 전기, 정책, 가해자, 건강권, 공권력, 나이, 농성, 언론, 인권, 장애, 이야기, 활동가, 욕구, 스트레스, 헌법, 대출, 수도권, 평화, 기본권, 피해, 국가, 법,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맞물려, 경찰에게 집회를 허가할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결국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경찰의 손에 맡긴 것이다. 사전 신고는 협력 의무로서의 신고라며 합헌 결정(2009.5.28, 2007헌바22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미신고 집회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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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인권,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인권감수성,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시대, 활동가,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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