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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69호)

8년째 수배생활 중이던 진재영 씨 체포

... 씨는 농성단 단장으로 “이번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가족 품에 안기겠다”며, 모형감옥체험, 국보법폐지 서명운동, 정치수배해제 캠페인 등을 활발히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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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족,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통해서 알려진 대로 여호와증인들은 해마다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집총을 거부하고 감옥행을 택하고 있다. 항명죄에 대한 처벌은 3년의 징역을 선고받으므로 현재 전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여호와증인 집총거부자들은 1600명을 헤아린다. 자세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제7일 안식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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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52호)

『양심적 병역거부 자료모음』

'군대'행이 아닌 '감옥'행으로 양심의 자유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우리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조약(자유권조약) 제18조 1항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인권으로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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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1-10-1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제도, 병역, 국가, 단어, 양심,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23호)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백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화춘 씨, "벌금 확정돼도 안 내겠다"

... . 이 씨는 “이미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을 감시하고 불이익을 주는 보안관찰법은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보안관찰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또 “설사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판결한다고 해도 벌금도 내지 않겠다”고 강조해 끝까지 보안관찰법에 저항할 뜻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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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감시, 신고의무, 저항, 보안관찰,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이유로 북한에서 철수했다. 정보통제 북한에 공개처형, 고문, 정치범 구금 및 비인간적인 감옥상황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존재하고 있으나, 감추어져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정보접근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 국제엠네스티는 이런 보고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난민 식량위기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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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중국, 보안관찰법, 고문, 권리, 미국, 러시아,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통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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