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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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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피해, 법, 피해자, 반차별, 손해배상, 가해,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운동, 권리,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권력, 한국, 전환,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14호)

  차별 주춧돌 삼아 건설된 성역 지키기

  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재계 맹공격 나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아래 국가인권위)가 차별금지법안을 발표하고 정부에 입법을 권고하자, 재계와 보수언론이 총동원돼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 하고 있는가.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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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7-26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헌법, 입법, 기업, 노동자, 11조, 피해자, 법, 가해자, 간접고용, 공권력, 교육, 근로기준법, 불평등, 비정규직, 이념, 인권, 인종, 장애, 존엄, 노동법,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경제, 시대, 빈곤, 피해, 정책,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낼 수 있기를 기다릴게요. 벌써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도... ^^;; 1. 성.인종차별워크숍에 함께 했어요8월 <한국 사회 성/인종차별문제 토론회> 참가 이후 인권운동사랑방은 성.인종차별대책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 회의에 박석진 활동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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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한국, 노동자, 차별, 파업, 인권위, 활동가, 교육, 지역, 인종차별, 법정, 국회, 여성, 경찰, 이야기, 권리, 조직, 감시, 북한, 비정규직, 성소수자, 용산, 장애, 주거권, 노동조합, 독립성, 제도, 마을, 입법, 약자, 탄압, 국가, 전환, 국가보안법, 섹슈얼리티, 쌍용자동차, 언론, 참사, 사찰, 체제, 감염,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사형, 생명권, 서울역, 에이즈, 인권감수성, 자살, 젠더, 집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프라이버시, 반차별, 성차별, HIV, 피해자, 치료, 진실, 민주당, 시민사회, 질문, 시대, 민주주의, 집, 일자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심리,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이주, 단지, 자본, 연결, 언어,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9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下)

  성소수자·프라이버시 보호 담아야

  ...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논의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논점중의 하나는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호주제 폐지 운동이 그 동안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에만 한정돼 다양한 위치에 있는 소수자의 차별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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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9

  인권키워드

  차별, 호주제, 가족, 정상가족, 비혼모,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성차별, 활동가, 운동, 부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길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옹호될 수 없다

  ... 구나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는 기계적 자유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위치에 놓인 이들의 목소리와 외침이 확장되면서 보편적 인권으로 위치를 잡아갔다. 따라서 권력을 가진 자와 사회적 소수자의 다른 위치, 사회적 권력 관계를 무시한 채 표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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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05

  인권키워드

  차별, 권력, 혐오발언, 법, 차별금지법, 여성, 혐오표현, 민주당, 이야기, 운동, 학살, 검찰, 북한, 이주민, 인권, 불처벌, 진상규명, 평등, 국방부, 민주주의, 무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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