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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정치운동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마저도 압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노조사무실을 원천 봉쇄하는가 하면, 노조원들에게 조합활동포기 각서를 쓸 것을 강요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공무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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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비정규직, 이라크, 농성, 저항, 종교, 학교, 평화, 미국,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운동, 권리, 역사,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비정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7호)

  지문, 맘대로 쓰지마!

  인권·사회단체, 주민등록증위변조시스탬·지문인식기 반대 기자회견

  인권·사회단체들이 최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려는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문인식기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18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 추진 중단 △지문인식기 도입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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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법무부, 석방, 지방자치단체, 경찰,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284호)

  청와대 가는 휠체어 막은 '참여정부'

  경찰, 면담요청 장애인 행렬 방패로 봉쇄

  ... 재 장애인의 이동권은 이를 보장하는 법적 강제장치가 없어, 저상버스 등 편의시설의 마련은 지방자치단체의 양심에 전적으로 내맡겨 있는 실정이다. 이날 장애인들이 전달하려 한 면담요청서에는 '아직도 시설비리의 주범인 구재단에 의해 장악되어 학교수업이 1년이 넘게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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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7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청와대, 정부, 장애인, 법, 대통령, 이동권, 생명권, 양심, 저항, 지방자치단체, 행진,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04호)

  <인터뷰> 전국노점상연합 의장 이영남

  “기업형 노점, 우리가 막는다”

  ... 앞 집회에 참석한 이 의장을 만났다. ◆ 성남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게된 이유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2백여 곳 가운데 유독 성남시만 노점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1월 6일 폭력단속으로 부상자가 속출했는데, 성남시는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 공공근로사업 기금도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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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집회, 조직, IMF, 고문, 지방자치단체,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5호)

  내땅 사용도 미군허가 받아야

  쇠목마을, 미군 공여지문제 현안 등장

  ... 하며 사격장 설치계획철회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주민들도 알고 있다. 이것이 결코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엄연히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국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여지는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결국 정부와 미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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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3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마을, 농성, 용산, 지방자치단체, 쉼터, 한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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