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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4호)

  청와대 가는 휠체어 막은 '참여정부'

  경찰, 면담요청 장애인 행렬 방패로 봉쇄

  ... 재 장애인의 이동권은 이를 보장하는 법적 강제장치가 없어, 저상버스 등 편의시설의 마련은 지방자치단체의 양심에 전적으로 내맡겨 있는 실정이다. 이날 장애인들이 전달하려 한 면담요청서에는 '아직도 시설비리의 주범인 구재단에 의해 장악되어 학교수업이 1년이 넘게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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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7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청와대, 정부, 장애인, 법, 대통령, 이동권, 생명권, 양심, 저항, 지방자치단체, 행진,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04호)

  <인터뷰> 전국노점상연합 의장 이영남

  “기업형 노점, 우리가 막는다”

  ... 앞 집회에 참석한 이 의장을 만났다. ◆ 성남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게된 이유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2백여 곳 가운데 유독 성남시만 노점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1월 6일 폭력단속으로 부상자가 속출했는데, 성남시는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 공공근로사업 기금도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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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집회, 조직, IMF, 고문, 지방자치단체,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5호)

  내땅 사용도 미군허가 받아야

  쇠목마을, 미군 공여지문제 현안 등장

  ... 하며 사격장 설치계획철회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주민들도 알고 있다. 이것이 결코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엄연히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국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여지는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결국 정부와 미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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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3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마을, 농성, 용산, 지방자치단체, 쉼터, 한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5호)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 치료는 낡은 것 ”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격리 아닌 사회 복귀 전제해야

  ... 지역사회에서의 정신보건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법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일반종합병원 등을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보건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정부안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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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치료, 권리, 정부, 국가, 공무원, 국회,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제도, 법, 전환,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자료실

  [소책자] 길 잃은 별들이 내는 길을 따라 – 10.29 이태원참사 진실과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족들의 시간은 2022년 10월 29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비만 했어도, 경찰과 소방의 대응만 빨랐어도 사랑하는 이와 오늘 밥을 먹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약수사, 집회 대응만 걱정한 국가는 희생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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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4-11

  인권키워드

  참사, 이태원, 생명, 피해자, 진실, 경찰, 진상규명, 권리, 재발방지, 존엄, 지방자치단체, 집회, 이태원참사, 이야기, 유가족, 피해, 국가, 서울시, 연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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