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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3호)

  복지부, 수혈감염 빌미로 '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

  적십자사에 매주 제공하기로…실효성 의문에 정보유출 위험까지

  ... 간기구인 적십자사로 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협조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병력자 명부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근거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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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에이즈, 국가, 법, 정보유출, 질병관리본부, B형간염, HIV/AIDS, 감염, 안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AIDS, HIV, 활동가,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례 제정에 대해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소환제와 관련한 상위법이 없고, 소환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퇴직사유'에 대해 규정한 현행 지방자치법과 상충된다는 근거로 시 관계자 일부가 반발하며 나선 것. 이에 광주시민협은 "주민소환제는 지방분권특별법 14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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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원전, 무시, 권력, 정책,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법,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 인권하루소식 (2284호)

  청와대 가는 휠체어 막은 '참여정부'

  경찰, 면담요청 장애인 행렬 방패로 봉쇄

  ... 재 장애인의 이동권은 이를 보장하는 법적 강제장치가 없어, 저상버스 등 편의시설의 마련은 지방자치단체의 양심에 전적으로 내맡겨 있는 실정이다. 이날 장애인들이 전달하려 한 면담요청서에는 '아직도 시설비리의 주범인 구재단에 의해 장악되어 학교수업이 1년이 넘게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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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7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청와대, 법, 장애인, 대통령, 이동권, 생명권, 양심, 저항, 지방자치단체, 행진,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14호)

  주한미군, 주민의 생명 관심 밖

  미군기지 주변 사고 빈발, 안전대책 시급

  ... 조속히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군용차량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방도로의 확장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운동본부 고 간사는 "미군 기지 주변에서 빈발하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간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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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5

  인권키워드

  생명, 피해, 한국, 재발, 지방자치단체, 지역, 병원, 경찰,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285호)

  조폐창 경찰력 투입 규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 폐공사 옥천조폐창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옥천 조폐창 폐쇄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시민과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에서 반대입장을 표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폐공사가 이를 무시한 채 경찰력까지 투입해 조폐창 폐쇄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노총은 “조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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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무시, 한국, 공권력, 민영화, 정리해고, 지방자치단체,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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