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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장애인 일자리와 장애인의 자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정책, 권리 중심으로 나아가야

... 서, 급여 반납에 대한 압박과 부담을 느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뇌병변 중증장애인이었고,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일하고 있었다. 장애인 노동의 현재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다. 이는 소수의 특권층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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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9-12-18

인권키워드
노동, 정책, 장애인, 장애, 일자리, 중증장애, 권리, 중증장애인, 복지, 기업, 농성, 수급, 집, 연결, 교육, 노동권, 이동권, 임금, 정치, 지방자치단체, 지역, 청각장애, 탈시설, 발달장애, 자본주의, 애도, 평등, 역사, 제도, 벌금, 빈곤, 국가, 법,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 을 고려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나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로서, 앞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법정에서 다뤄질 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범죄가 확실시돼도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에 신빙성이 부여되지 않아 가해자 처벌의 예가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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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 장애, 수사과정, 피해, 법정, 가해자, 대법원, 재판, 쉼터,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344호)

정부관료 '장애인 모독' 망언

"써먹지도 못하고 세금만 축낼 것"

장애인 고용과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할 정부 관료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장애인을 모독하는 망언을 해 장애인들의 거센 분노를 사고 있다. '장애인의 달'인 4월을 맞아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용 상황을 취재한 한 방송사는 지난 1일 방영된 뉴스를 통해 "장애인 고용에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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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9

인권키워드
장애, 고용, 장애인, 뉴스,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474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④장애여성

장애여성 이중고통 철폐를

한국사회에는 약4백만여명의 장애인이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고 소외당하고 있다. 이중 약 3백만 가량이 여성장애인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사회의 여성장애인 문제는 아직 실태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사회에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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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29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장애인, 소외, 양육, 여성, 장애여성, 권리, 욕구, 제도,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고용, 공무원, 성폭력, 심의, 여성운동, 정치, 차별, 친고죄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제2회 전국인권활동가준비모임은 '형사사법절차와 차별'이란 주제로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적인 법과 관행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했다. 보조인 제도 확대 반드시 필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박숙경 씨는 수사과정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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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권리, 법,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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