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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22호)

  갯벌에 이어 집까지 뺏길 수 없는 동춘구역 사람들

  인천을 통해 본 지역 개발의 허상②

  ... 유리한 환지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해도 무허가 가옥주나 세입자는 쪽박 쓰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동춘구역 개발 계획에 따르면 가옥주에게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가 주어진다. 이같은 보상 계획이 개발 이후 실질적인 이주 대책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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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8-10-01

  인권키워드

  개발, 갯벌, 지역, 집, 주민, 세입자, 권리, 조합, 공무원, 언론, 용역, 평택, 국방부, 질문, 경제, 활동가, 학교, 민족, 마을, 이주, 철거,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정교화된 사회권 지침서,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

  ‘존중․보호․실현’으로 국가의 의무 명시

  ... 게 주택자금 융자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은 가옥주에게만 적용되고 세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실현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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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6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권, 국회, 단결권, 세입자, 회사, 세계인권선언,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65호)

  공무원·용역 등쌀에 수난

  서초구청의 노숙 노인들

  ... 있는 노인들이 구청과 용역직원들에 의해 잇따라 수난을 당하고 있다. 방배2지구 재건축지역 세입자였던 신주희(63) 씨와 윤상준(65) 씨는 지난 29일 서초구청(구청장 조남호) 내에 있다가 용역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여관에 옮겨지는 행패를 당했다. 두 노인은 97년 이 지역에 철거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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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1

  인권키워드

  철거, 지역, 노인, 세입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73호)

  잠옷바람으로 새벽 찬거리 내몰려

  현저동, 상계동 등 동계철거 계속

  ... 부터 젓먹이까지 50여명은 부셔진 가수용시설 한 곳을 치워 추위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입자대책위 위원장 김순애(56) 씨는 “서대문구청장과 합의해 설치한 가수용시설을 철거하고 모델하우스로 지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옮겨가라고 한다”며 “주차장은 차가 들어가는 곳이지 사람이 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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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3

  인권키워드

  철거, 지역, 주민, 노인, 세입자, 철거민, 대선, 집, 반지하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는 한진중공업 김진숙의 긴급구제 신청에 즉각 화답하라!

  ... 들에 대한 생명권 위협에 대해 제대로 된 긴급구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막개발에 내몰린 세입자가 생계를 보장하라며 투쟁하고 있는 두리반건물에 대해 건설시행사가 단전했을 때도, 한전은 국가기구가 아니라며 각하했다. 또한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권을 침해하는 4대강 공사에 반대하는 환경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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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6-29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김진숙, 생명, 인권위, 긴급구제, 정리해고, 권리, 정부, 전기, 생명권, 피해자, 교섭, 인권, 저항, 저항권, 권력, 의료, 4대강, 공권력, 공무원, 기업, 농성, 대기업, 막개발, 세입자, 시설, 쌍용자동차, 양심, 용역, 할머니, 건강, 경찰, 세계인권선언, 탄압, 헌법, 생존,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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