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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인권영화제 무사히 치렀어요~ 외

  ... 어요. 서명지의 문안이나 유인물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나눴습니다. 회의를 하다가, 세입자들에게도 서명을 받자고 했더니, 다들 당혹스러워하시더라고요. 지금 회의에 나오시는 분들은 모두 집주인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집도 없는 사람들한테 왜 의견을 묻냐.”고 항의(?)하시는 분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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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5

  인권키워드

  주거권, 개발, 한국, 법, 이야기, 행진, 강제퇴거금지법, 퇴거, 집, 주거, 차별, 권리, 주민, 사랑방, 마을, 상가, 퀴어, 세입자, 참사, 최저임금, 질문, 운동, 학교, 불법, 이주, 입법, G20, 교육, 남용, 노동자, 뉴타운, 여성, 용산, 용역, 인권, 임금, 장애, 하청업체, 학대, 다짐, 추모, 휴게시간, 활동가, 헌법, 제도, 종전, 무시, 휴게, 서울시, 정부,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에 의한 강제철거는 당연한 것처럼 공식화되어 있다. 용산참사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 상가세입자 영업손실 보상이 4개월치로 늘어났고 도시개발법에서는 야간․동절기 철거를 금지했고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다. 상가세입자들은 한 달치 보상이 부족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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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정부, 용산참사, 권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철거,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공공,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입법, 격차,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66호)

  [인권교육, 날다] ‘자연스러운 것’들에게 질문하기

  인권과 일상의 화학작용

  ... 조교사라는 지위에 의한 권력관계(학교 내 특수교사에 의한 보조교사를 차등 대우), 집주인/세입자라는 빈부에 의한 권력관계(전셋집 주인이 사전예고도 없이 집을 수리할 때), 남성/여성에 따른 권력관계(한 노숙인(남성)의 오해로 인해 (여성이)일방적으로 구타당했을 때), 그리고 그 사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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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랑 2009-08-19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감수성, 여성, 차별, 이야기, 약자, 학교, 아동, 나이, 노숙인, 노인, 단어, 세입자, 신문, 인권교육, 장애, 청소년, 학생, 할머니, 피해자, 질문, 집, 가해, 무시, 기술, 성별, 소수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22호)

  갯벌에 이어 집까지 뺏길 수 없는 동춘구역 사람들

  인천을 통해 본 지역 개발의 허상②

  ... 유리한 환지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해도 무허가 가옥주나 세입자는 쪽박 쓰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동춘구역 개발 계획에 따르면 가옥주에게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가 주어진다. 이같은 보상 계획이 개발 이후 실질적인 이주 대책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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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8-10-01

  인권키워드

  개발, 갯벌, 지역, 집, 주민, 세입자, 권리, 조합, 공무원, 언론, 용역, 평택, 국방부, 질문, 경제, 활동가, 학교, 민족, 마을, 이주, 철거, 시장, 공공,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정교화된 사회권 지침서,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

  ‘존중․보호․실현’으로 국가의 의무 명시

  ... 게 주택자금 융자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은 가옥주에게만 적용되고 세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실현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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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6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권, 국회, 단결권, 세입자, 회사, 세계인권선언,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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