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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69호)

내가 본 인권선언 -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해 온 나라가 떠들석하다. 언론은 외국 인권단체가 발표한 한국의 인권지수를 앞다퉈 발표하고, 고문 등 국가권력에 의한 각종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김대중 정권도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치를 시도하고 있고, 대표적 반인권법인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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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노동자, 인권, 생존, 정리해고, 세계인권선언, 고문, 교섭,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파업권,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한국,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70호)

"남은 여생 혈육과 보내고 싶다"

전쟁포로 3인, 인권고등판무관에게 탄원서 제출

... 정부는 제네바 협정의 ‘포로는 적대행위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송환해야 한다’는 조항과 세계인권선언의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든 떠날 수 있으며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원 관계자는 “세 사람은 현재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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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25

인권키워드
가족, 노동, 노인, 세계인권선언, 권리,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가보안법을 폐지해야 갈 수 있습니다. 70년의 무게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12.6) 세계인권선언 70년을 맞는 지금, 점점 더 많은 문제들이 인권의 문제로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있지만 동시에 '가짜라서 안 된다'는 목소리들이 인권의 근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인권이 아니라 갈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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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1-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권리, 영리병원, 존엄, 김용균, 건강, 낙인,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안전, 정치, 평화체제, 하청, 하청노동자,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력, 해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04호)

‘아시아인권헌장’ 5월 광주서 선포

“빈곤과 억압으로부터의 인권보장” 선언

... 방갈로, 4월 네팔 등지에서 열린 나라별 협의를 병행하면서 진행되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는 올해 이 헌장을 선포하기로 하고, 초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계속해 왔으며, 국내에서는 광주시민연대모임(공동대표 윤장현 등)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오는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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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15

인권키워드
아시아, 인권, 권리, 지역, 세계인권선언, 체제, 민주주의, 빈곤, 노동자, 생명권, 아동, 여성, 이념, 장애, 학생, 개발, 경제, 보편성, 약자, 인권옹호, 평화, 선언대회,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64호)

"인권위, 민간인학살 직권조사하라"

유족들,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

... 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지난 해 12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대량학살범죄의 처벌과 방지를 위한 협약'(1950년) 등 국제인권조약에 맞게 정부부처의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진정된 사건은 모두 36건으로 지난 48년부터 5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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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1-2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범죄, 진상조사, 학살, 배제, 정부, 국회, 심의, 재발방지, 인권위,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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