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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1호)

  민법에 가족개념 필요없다

  민법개정안 공청회, 낡은 가족개념과 신분등록제 지적

  ... 경숙 의원안은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노 의원안은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함에 있어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다만 부모가 협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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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2-0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대법원, 국회, 법무부, 경제, 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38호)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에? 풀뿌리 조직에서 인권보장을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시민사회포럼 2002'

  ... 국가인권위 의원은 "우리는 민간단체의 아들이고 딸이다. 우리가 잘못한다고 야단맞는 것은 부모에게 야단맞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민간단체의 의견은 모든 단계에서 청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의 의원도 "워킹그룹에 대한 참여를 포함하여 민간단체의 참여의 폭을 넓히면 넓힐수록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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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1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권리, 한국, GDP, 기업, 민영화, 정치, 지역, 평등, 조직, 부모, 연결, 성장, 금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89호)

  국정원 억지수사, 청소년까지 유린

  민혁당 관련, 고 3생 참고인 소환

  ... 민을 담은 일상적인 상담편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최 양을 소환하기 전에 최 양의 부모를 만나 '조사를 받고 문제를 털어 버려라'는 식의 출두 권유를 했고, 최 양 본인은 '선생님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나서겠다'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부모와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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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9-02

  인권키워드

  국정원, 부모, 아동, 청소년, 학생, 교육, 변호인, 전교조, 진상규명, 집,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장님 '사유재산'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바라는 대책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립유치원 대책, 국공립 증설 뛰어넘어야

  ... 판했다. 한유총이 사과는커녕 발뺌하는 모습을 보이자 여론은 더욱 들끓었다. 주목할 점은 학부모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문제될 때마다 당사자로 발은 동동 구르지만 아이를 맡긴 처지에서 제대로 된 문제 해결에 나서지 못해왔던 이들이 그간 못 다한 말을 쏟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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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10-26

  인권키워드

  교육, 사립유치원, 아동, 정책, 시설, 어린이집, 이야기, 권리, 부모, 국가, 시장, 감시, 공공성, IMF, 가족, 노동, 뉴스, 임금, 최저임금, 저출산, 집,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학교, 의존,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13호)

  <기자의 눈> ‘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 학술토론회

  인권이 빠져버린 인권법적 검토

  ... 를 강조함으로서 학생들의 실력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자유보다 평등을 강조해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 및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석연 변호사도 “고교평준화는 능력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라는 헌법 정신을 무시한 교육정책으로 공교육을 황폐화하고 국가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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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6-13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평등, 학교, 무시, 정책, 전교조, 지역, 학생, 교육권, 헌법, 부모, 군산, 주민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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