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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0호)

  오태양씨 경찰 출두…조사 받고 귀가

  연대회의, '병역 거부자 불구속 수사' 촉구

  ... 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오태양 씨의 출두에 앞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동부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불구속 수사를 하되, 도주나 증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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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8

  인권키워드

  경찰, 양심, 병역, 대체복무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탄'도 면제시키자는 생각, 처음부터 틀렸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병역제도, 질문을 바꾸자

  ... 근무요원의 한 유형으로 추가되고 그 대상이 계속 바뀌는 등 변화를 겪었다. 이렇게 다양한 대체복무제도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끊이지 않는 특혜 논란에 따른 비난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을 향해왔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국가는 필요에 따라 사람을 판정했다. '보충역'은 모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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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9-14

  인권키워드

  국가, 제도, 병역, 대체복무, 군대, 권리, 한국, 징병제, 질문, 기업, 안보, 법, 노동자, 대체복무제, 국적, 농성, 병역거부, 수급,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평화체제, 해고, 노동조합, 범죄, 이야기, 청년, 헌법, 빈곤, 평화, 산업,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없는 인권정책, 누가 만들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성소수자가 사라졌다

  ... 로 둔갑되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제기하고 국제사회가 권고해온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사형제 폐지에 대해 정부는 '여론'을 이유로 모른 척 해왔다. 이름만 인권정책일 뿐 졸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기대할 수 없는 NAP를 시민사회는 비판해왔다. 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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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5-04

  인권키워드

  NAP, 인권, 성소수자, 시민사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사형제, 정책, 명예훼손, 법무부, 비정규직, 성폭력, 차별, 최저임금, 혐오선동, 노동법, 평등, 권리, 보편성, 제도화, 약자, 한국,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5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mb 정부여~ 공안만이 해법은 아니다!

  2011. 8. 24. ~ 8. 31.

  ... 15조 제8항에 대해 ‘7대 2로 합헌 결정’(8.30).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헌법재판소가 아닌 안보재판소라고 헌법재판소 규탄 성명서 발표(8.30). 헌법재판소 결정은 2004년 이후 7년 만에 나온 것으로 2004년보다 후퇴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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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31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시, 헌법재판소, 무상급식, 평화, 희망버스, 이명박, 검찰, 국정원, 물대포, 심의, 양심, 정리해고, 진실, 가족, 감시, 감염, 강정, 공권력, 공직선거법, 광화문광장,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변호인, 비정규직, 집시법, 채증, 투표, 트렌스젠더,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국방부, 체제, 제주, 행진, 이주,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논평 (2839호)

  [논평] 인권의 사각지대, GP 총기난사 사건의 교훈

  ... 너무도 두려운 병영문화가 바뀌지 않고는 어떤 대책도 실효성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동시에 대체복무제의 도입은 징병제 하의 현재에서는 적극적인 인권적 대안일 수 있다. 군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이들에게 군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인권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제 우리 사회가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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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25

  인권키워드

  언론, 인권, 국방부, 권리, 무시, 군대, 대체복무제, 무죄추정, 변호인, 수사과정, 재판, 징병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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