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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이다. 한편, 초안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거듭 권고하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올 3월로 예정된 ‘대체복무제도개선연구회’의 결과 발표에 책임을 미뤄두고 있다. 초안은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 ‘보안관찰대상자’를 선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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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권리,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국가, 법,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5호)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이렇게 운영된다

  대만의 대체복무 전환 신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요건과 복무 기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 <신청조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해당 종교에 2년 이상 속해 있었어야 하며, '심리적으로 현역 상비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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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종교, 병역, 전환, 대체복무제, 장애인, 질병, 기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13호)

  "1천1백명 양심수는 왜 제외되나"

  인권단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면 포함 촉구

  ... 기를 거부하는 이들도 마땅히 양심수"라고 주장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사면·복권과 대체복무제의 전향적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입대 이후 집총을 거부, 항명죄로 3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병역거부자 가운데 이미 1년 6개월 이상을 복역한 양심수 2백52명의 조건없는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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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1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석방, 전쟁, 감옥,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제, 인종, 종교, 민변,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30호)

  오태양씨 경찰 출두…조사 받고 귀가

  연대회의, '병역 거부자 불구속 수사' 촉구

  ... 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오태양 씨의 출두에 앞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동부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불구속 수사를 하되, 도주나 증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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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8

  인권키워드

  경찰, 양심, 병역, 대체복무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없는 인권정책, 누가 만들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성소수자가 사라졌다

  ... 로 둔갑되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제기하고 국제사회가 권고해온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사형제 폐지에 대해 정부는 '여론'을 이유로 모른 척 해왔다. 이름만 인권정책일 뿐 졸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기대할 수 없는 NAP를 시민사회는 비판해왔다. 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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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5-04

  인권키워드

  NAP, 인권, 성소수자, 시민사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사형제, 정책, 명예훼손, 법무부, 비정규직, 성폭력, 차별, 최저임금, 혐오선동, 노동법, 평등, 권리, 보편성, 제도화, 약자,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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