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5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mb 정부여~ 공안만이 해법은 아니다!

  2011. 8. 24. ~ 8. 31.

  ... 15조 제8항에 대해 ‘7대 2로 합헌 결정’(8.30).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헌법재판소가 아닌 안보재판소라고 헌법재판소 규탄 성명서 발표(8.30). 헌법재판소 결정은 2004년 이후 7년 만에 나온 것으로 2004년보다 후퇴하고 있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8-31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헌법재판소, 서울시, 무상급식, 검찰, 국정원, 물대포, 심의, 양심, 정리해고, 진실, 평화, 희망버스, 이명박, 주민, 가족, 감시, 감염, 강정, 공권력, 공직선거법, 광화문광장,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변호인, 비정규직, 집시법, 채증, 투표, 트렌스젠더,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국방부, 체제, 제주, 행진, 이주,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그 아들의 병역 의무도 중요한 사안이라 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인정을 거부하였고 대체복무제도 도입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대답했다. 형사절차 및 변호인 접견과 관련해 위원들은 수많은 질의를 통해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수사 시 적법절차 준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한국,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입법,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병역,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3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 2005년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엮은이: 이석우 /펴낸이: 사람생각/ 2005년 1월/ 460쪽

  ... 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대'와 같다. 병역법 개정을 비롯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년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의 진전과 함께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과거를 통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성 2005-01-1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법원, 대체복무제, 인권, 종교, 헌법재판소, 활동가, 민주주의, 한국,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논평>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

  ... 다고, 그들의 인권이 뒷전으로 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라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를 비롯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조차도 그들에겐 너무도 늦은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영 곳곳에서 '양심수'의 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0-06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인권, 가족, 감옥, 낙인,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라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집단을 배제한 채 인정되고 있는 현행 병역법상의 대체복무제도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결국 ‘모의재판’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법정 밖에서는 여전히 ‘병역거부권’에 대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재판, 평등, 병역, 배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