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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95호)

신중한, 너무나 신중한 국가인권위

연대회의,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표명 촉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와 관련해 인권위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서울남부지원이 지난 5월 2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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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양심,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심리, 병역, 정책,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인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13호)

"1천1백명 양심수는 왜 제외되나"

인권단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면 포함 촉구

... 기를 거부하는 이들도 마땅히 양심수"라고 주장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사면·복권과 대체복무제의 전향적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입대 이후 집총을 거부, 항명죄로 3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병역거부자 가운데 이미 1년 6개월 이상을 복역한 양심수 2백52명의 조건없는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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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11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정부, 석방, 전쟁, 감옥,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제, 인종, 종교, 민변, 병역,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라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집단을 배제한 채 인정되고 있는 현행 병역법상의 대체복무제도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결국 ‘모의재판’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법정 밖에서는 여전히 ‘병역거부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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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재판, 평등, 병역, 배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논평]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에 대한 유엔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라.

... 아니라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의 권고를 무시하는 한국, 사형을 집행하고 대체복무제를 포기하는 한국, 집회 및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인권후진국 ’이라는 부끄러움과 분노를 더 이상 주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권이 정말 국제인권기준이 뭔지, 유엔인권제도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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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3-0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한국, 이명박, 인권, 독립성, 언론, 무시, 교육, 대체복무제, 대통령, 사형, 인종, 종교, 집회, 차별, 경찰, 이야기, 조직, 국가, 세력,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일반 (2956호)

기뻐할 수만은 없는 세계인권선언 탄생일

인권단체연석회의, 57주년 기념 '인권난장' 열어

... 까지 각 조항을 하나씩 차례로 낭독해 선언에 명시된 권리를 상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홍보 캠페인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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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법, 사법부, 양심, 차별, 평등, 권력, 한국, 노동자,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판, 노동조합, 가족, 감시, 개인정보, 국적, 국회, 기업, 노조, 대체복무제, 법무부, 전쟁, 청소년, 프라이버시, 광화문, 시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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