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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8호)

  '안티 포스코 !' 포철 규탄 전 세계 메아리

  ... 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의 전원 복직 판결에 불복해 포항제철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후 대법원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판결을 미루고 있다. 민주노총 교육선전실 손낙구 실장은 "만약 대법원의 복직판결이 나오게 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고용승계 의무 선례를 남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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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미국, 노조, 대기업, 민주노총, 청와대, 한국,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2호)

  『1996 노동판례 비평』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민변 노동위원회는 96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노동판결 중 1백34건의 판결성향을 분석한 『1996 노동판례 비평』을 발간했다. 책 1부에서의 노동판결 분석은 △파기환송물 △근로자의 승소율 △담당재판부별 분석 △주심 대법관별 분석 △소송유형별 분석의 순으로 이뤄졌다. 분석사례를 살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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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변, 노동법, 근로, 업무방해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8일 ～ 12월 24일)

  ... /대전고법 민사합의3부,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직장폐쇄 위법 판결 <12월21일> 대법원, 삼척의보조합 임금청구소송서 원심 깨고 ‘무노동 무임금’ 판결/서울지법, 충무로지하철역 한국인 집단폭행 미군에 6개월 실형 선고/제주 25개단체, 제주 4.3항쟁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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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대법원, 제주, 간첩혐의, 노동권, 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진상규명, 이스라엘, 미국, 중국,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2일 ∼ 9월 8일)

  ... 로/경찰청, 내년 특수진압 경찰대원과 파출소 근무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5일>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 문철환 씨 등 (주)삼익악기 해고노동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상고심에서 "복직거부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 판결/상업은행, 한총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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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0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정부, 간첩혐의, 교원,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북한, 신문, 심의, 안기부, 위법, 위안부, 장애, 재벌,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기술,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소추조건으로 보아 고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이 없으면 수사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08도772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하는 전단지를 살포한 사람들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만약 그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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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친고죄, 피해자, 기본권,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법, 연대,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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