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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9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인간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사회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에 부쳐

  ... 긴다는 것은 언제 단속을 당해 쫓겨날지 모르는 미등록이주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기업의 이익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사회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보면서 헌법재판소를 못 믿게 된 건 사실이다. 군형법 42조 성소수자 처벌 합헌 결정뿐 아니라, 8월 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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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10-04

  인권키워드

  권리, 회사, 헌법재판소, 기본권, 헌법, 기업, 이주민, 고용허가제, 법, 이주노동자, 노동,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국가, 군형법, 성소수자, 양심,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활동가, 보편성, 무시, 권력, 단속,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4호)

  비정규직 차별 폐지하러 왔소

  10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포

  ... 진중인 법안은 기간이 3년으로만 될 뿐 고용불안은 여전하다. 오히려 파견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이 상시적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열어주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법안의 무자비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공대위는 "비정규노동자의 확대는 빈곤의 심화로 이어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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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1

  인권키워드

  국회, 비정규직,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노동기본권, 권리, 일자리, 빈곤, 불법, 법, 간접고용, 기업,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용역, 인권, 자살, 정규직, 파업, 해고, 노동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7호)

  [랑의 인권이야기] 상상해봐, 네가 원하는 삶을

  ... 삶을 만드는 노동을 원한다고. 이명박이 한술 더 떴다. 지난주 한-미 재계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단다. "노사문제는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위법이나 불법사례가 발생하면 오히려 기업보다 정부가 문제 삼을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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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2008-11-05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 경제, 불법, 노동자, 위법, 회사, 자본주의, 이야기, 활동가, 집, 불안, 스트레스, 평화, 국경, 소외, 임금, 저항, 종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알 권리,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지 않을 권리 (20151021)

  유해물질 알 권리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람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지, 정보들이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등 유의미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기업들이 유해물질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고 있는지 등 본질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는다. 권리 실현을 위한 어떤 법제도도 권리 주체가 처한 현실로부터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하거나 부인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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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한국, 피해, 기업, 노동자, 건강, 이야기, 무시, 법, 감시, 생명, 재발방지, 피해자, 질문, 대기업, 대통령, 여성, 인종, 존엄, 지역, 지역사회, 차별, 개발, 시민사회, 운동, 조직, 역사, 원전, 국가, 마을,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주국가의 기본권이다. 집회시위는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수단이며 권력을 가진 정치세력 및 기업에게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또한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권익과 주장을 표명하여 국민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의사를 형성하는 민주적 공동체를 만드는 기능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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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권리, 경찰, 대통령,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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