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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3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차별 조장 발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이유

... 07년 보수 기독교계와 언론의 동성애에 대한 대대적 캠페인과 광고·사설은 ‘차별금지법’의 입법과정에서 법안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이 제외되는 결정적 이유가 됐다. 2009년도 국가인권위 내 사업계획에서도 성소수자인권 의제가 ‘국민정서’상의 이유로 포함되지 못했고, 올해에는 동성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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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1-11-02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학생인권조례, 언론, 국가, 평등, 이야기, 군형법,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학생, 활동가, 권리, 인권조례,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사랑방의 한달

5차 희망버스 ‘가을소풍’, 무지개버스 타고 갑니다 외

... 보내려고 합니다. 잘 읽어주세요.~ ^^ ◎ 나비 소모임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청원과 청소노동자를 응원하는 10만 장미 서명 시작! 9월 29일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인건비 현실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개정 △최저임금 현실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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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10-15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개발, 채증,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마을,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법, 강정, 국회, 서울역, 인권, 정리해고, 권리, 제주, 노동자, 차별, 입법청원, 민변, 평화, 강제퇴거, 남용, 부동산, 제도, 연대, 강제해산,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공권력, 국경, 근로기준법, 김진숙, 노동권, 단어, 물대포,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임대주택, 장애, 장애인, 전교조, 주거권, 차벽, 최저임금, 퀴어, 한진중공업, 노동법, 경제위기, 청와대, 건강, 범죄,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직접고용, 질문, 제도화, 집, 역사, 신자유주의, 행진, 쉼터, 미국, 구럼비, 주민,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한 평반의 권리가 갖는 의미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2)

...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안이 관련 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다. 임금, 고용, 휴게공간, 노동안전보건 4가지 영역에 대해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인건비 기준 현실화 △낙찰방식 개선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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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10-05

인권키워드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안전, 권리, 휴게실, 법, 노동, 휴식, 건강, 휴게, 청소, 임금, 입법청원,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소외, 병원, 직접고용, 원청, 활동가, 제도화, 헌법, 국가, 정책, 고용, 정부,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표현의 자유

... 법 독소조항에 대한 시민대안이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입법청원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옹호를 위한 피해 시민․네티즌 법률지원단도 구성된다. 법률지원단은 애초, 내년 양대 선거의 선거법 피해 사건 대응을 위해 기획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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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미 2011-10-04

인권키워드
선거, 권리, 정책, 정당, 대통령, 단속, 검찰, 언론, 정치, 집회, 투표, 민주주의, 벌금, 국회, 비방, 실명제, 재판, 피해자, 이야기, 총선, 한국, 연대, 정부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며 실제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정보의 자유 입법화 등의 수단을 통해 정보접근에 필수적인 절차를 제정해야 한다. 그런 절차들은 규약에 부합되도록 명료한 규칙에 따른 정보 요청의 시기적절한 처리과정을 위해 제공돼야 한다. 정보 요청에 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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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정부, 명예훼손, 형벌, 미디어, 발전, 독립성, 매체,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공익, 법, 공공,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인권위원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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