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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88호)

  [기고] 인수위는 인권위 개편안을 철회하라

  우리 시대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은 수백 년에 걸친 사회적·정치적 투쟁으로 누적되어온 역사의 산물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포괄하는 범위에 대하여 상이한 판단이 가능할지언정 인권의 존재와 가치에 대하여는 이념이나 사상을 떠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쉽사리 인권담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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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 대통령, 인권, 독립성, 국가, 권리, 권력, 국경, 시민사회, 시대, 국회, 사법부, 법,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역사, 정부, 발전, 감시, 사상, 이념, 존엄,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조직,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미국,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주문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만들어 국회에 발의해 놓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나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선거법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개정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침묵하고 있다. 철저하게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상태에서 진행되는 선거, 그런 침묵의 선거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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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대선, 민주주의, 국회, 투표, 정당, 불법, 헌법재판소, 총선, 한국, 정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자료실

  [취재요청]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및 입장발표

  ... 정부와 경찰이 관리, 감독하는 안이었습니다. 5. 현행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자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NAP 의견서를 통해 ‘현행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 기본권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 경찰에 의해 편법적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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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8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시법, 문화, NAP,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정치, 평택,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건설노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삼성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차별을 규탄하는 여성·인권단체 기자회견

  ... : 여성노동자들의 증언 삼성의 여성차별에 관한 규탄 발언 향후 대응과 관련한 입장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공동주최 : 경기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민변여성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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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7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비정규직, 하청업체, 휴가, 여성차별, 노동자, 인권, 임금,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정규직, 노동조합, 휴게실, 고용, 근로, 가족, 나이, 노동, 소외, 출산, 하청, 혐오발언, 회사, 이야기, 권리, 집, 동료, 노동탄압, 신자유주의, 국가, 법,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보자료 (2870호)

  인권위 자료, 밑그림을 그려보자

  [클릭! 인권정보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분류 및 양적분석 보고서」

  ... 낸곳: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펴낸날: 2005년 8월/ 120쪽 인권단체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스스로도 인권위 발간자료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4년간 인권위가 발간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한 보고서가 나왔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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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8-0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제, 사회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교육, 제도,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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