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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 늑골골절을 입힌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머리, 얼굴 부위 등에 대한 가격이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이런 상해는 “부당한 경찰장비의 사용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초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노조원들이 제기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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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위법, 피해,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불법, 법원,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철회”

  인권사회단체, 정부청사 앞 집회

  ... 통제하려 한다”며 “정부가 전자건강카드를 강행한다면 전자주민카드 때와 같은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집회를 가진 사회단체들은 다음 주에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이들은 6월 안으로 전자건강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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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1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저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54호)

  ‘꼭 다시 보여주고 싶은’ 명작 19선 ①

  ... 플라카 알레한드라의 통한의 증언을 다룬 <배신의 시간 속에서>는 독재의 역사와 저항하며 살아온 민중운동가들에게 통곡의 사연으로 가슴 깊이 남아있을 것이다. 지난 2월 유고 전범 재판 판결로 전시여성강간 문제는 다시 한 번 세상의 주위를 환기시켰다. <유령을 부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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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1-05-16

  인권키워드

  시대, 탄압, 운동, 미국, 노동자, 장애, 재판, 저항, 휴게실, 활동가, 역사, 심리, 학교, 학살, 휴게, 자본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논평> 인권은 투쟁없이 쟁취되지 않는다

  -전태일 열사 30주기에 부쳐

  ... , 그것이 진정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일이 될 것이다. 어느 한 순간도 인권은 투쟁 없이 저항 없이 쟁취되지 않는다는 역사의 진실을 기억해야만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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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정부, 권리,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신자유주의, 노동, 사회권, 임금, 저항, 정규직,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경제, 운동, 조직, 역사, 빈곤, 정책,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5호)

  서준식 총감독 개막선언

  ...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불법을 답습, 굴종할 경우 불법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불법에 저항할 때, 도전할 때만 불법이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권은 화석화된 개념이 아니라 살아 숨쉬게 되며 그 폭과 깊이가 확장됩니다. 인권영화제는 돈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거부합니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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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8

  인권키워드

  불법, 인권, 법, 존엄, 사전심의, IMF,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저항, 민주주의, 소수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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