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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촉구 강의석 학생 국가인권위 합의에 관한 성명서

  ... 젓이 침해해 왔으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한 학생들에게 교육권 박탈을 포함한 각종 불이익을 가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까지 진정한 강의석 학생의 행동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침묵과 교육당국의 무책임을 일깨운 매우 용기있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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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학생, 종교,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인권, 교육권, 권리, 민주주의, 약자, 헌법,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명/논평

  [공동논평] 정부 여당은 의문사진상규명을 포기할 것인가?

  ... 되어 있는 현재에도 검찰, 경찰, 국정원, 국방부, 기무사 등 대통령의 관할 범위에 있는 가해기관의 비협조로 진상조사가 어려운데 국회 직속으로 둔다면 진상규명은 아예 엄두조차 못내고 끝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우기 의문사의 가해 당사자들이 넘쳐나는 한나라당이 과반 가까운 의석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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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진상조사, 진상규명, 역사, 검찰, 국정원, 촛불, 청와대,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의 장기수 2인에 대한 민주화운동 불인정에 대한 인권단체 성명

  ... 묘한 시점에 기회주의적으로 심의를 통해 불인정 판정을 내린 것은 소신을 가지고 역사를 재평가해야하는 막중한 책무를 스스로 망각한 행위이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보상심의위원회에 엄중히 항의하며 이러한 결정을 이후 재심기회를 통해 바로잡기를 바란다. 2004년 7월 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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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장기수, 역사, 무시, 국가, 법, 입법,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심의,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 “우리는 일부 탈북자들이 미국에 재정착하는 것을 허가하고 동맹국들도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는) 1989년 동독의 대규모 탈출사태가 동독을 무너뜨린 것처럼 평양 정권의 붕괴를 재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제관계위원회의 보고서가 “북한인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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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한반도, 평화, 한국, 북한, 미국, 난민, 시민사회, 전쟁, 정치, 탈북자,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리적 정당성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들 국가들은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가해자이거나 방조자였고, 수십 년 동안 체계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대이스라엘 인권결의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하였다. 그리고 정작 미국 등은 가입하지 않은 국제인권조약을 북에게 비준 혹은 이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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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한반도,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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