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1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논평 (2호)

[논평] 주민소환제도에 만족해선 안 된다

직접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인 주민소환법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주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 임기 중이라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소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지방 정부와 의회의 권한이 점점 강화되면서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가 더욱 확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노예, 대통령, 정치, 투표, 선거, 민주당, 제도, 미국, 정부, 일본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2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①] <자료> 최우주 씨 민원 전문(1995)

학생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학교

... 님께. 저는 강원도 춘천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최우주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소하려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68조에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이와 같이 그 절차를 거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우주 2006-05-0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집, 헌법, 교육부, 기본권, 대통령, 존엄, 병원, 권리, 재판소, 공권력, 시설, 양심, 종교, 헌법재판소, 건강, 설득, 시대, 산업, 동물
인권오름 > 일반 (2호)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있나

인권개선 의지, 입후보 절차 등 총체적 부실

... 택의정서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삼심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내 군법체계와의 충돌 때문에 유보해왔던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4조 5항(모든 사람의 상소권 인정)과 호주제 때문에 역시 유보해왔던 여성차별철폐협약 16조 1(g)항(가족 내 성씨 및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6-05-03

인권키워드
정부, 공약, 한국, 인권, 시민사회,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평택, 선거, 아시아, ILO, 건강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난민협약, 노동권, 여성, 자유권규약, 지역, 차별, 교육권, 사형제, 호주제, 접근권, 개발, 활동가, 권리, 헌법, 제도, 무시, 이라크, 기본권,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호)

유엔 인권위원회가 가고 인권이사회가 온다

유엔인권이사회 신설의 의미와 전망

... 율성 등의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서구사회의 인종차별 등 서구 강대국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눈 감은 채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만 나라별 결의안 채택을 통해 인권침해 상황을 정치적으로 문제 삼는 등 ‘인권을 정치적 압박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6-05-0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원회, 투표, 권리, 이스라엘, 미국, 북한, 언론, 정치, 인종차별, 체제, 인권옹호,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국가, 한국,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일반 (2호)

인권교육, 인권운동의 바오밥나무 될까?

가능성과 한계의 경계에 선 인권교육

... . 활동 경험→토론→정보제공→분석→종합으로 이어지는 교육의 과정에서 강연은 종합을 위한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의 강연은 정답을 알려주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 참가자들을 위해 어떤 교육이 뒤를 이어야하는지, 어떤 생각할거리가 남아있는지를 정리하기 위한 종합이다. 인권교육...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6-05-0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 인권, 운동, 인권감수성, 경찰, 질문, 제도화, 약자, 연대, 배제, 격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