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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9호)

  주민등록법, 이제는 바꾸자

  주민등록 업무 지자체로 이관, 자기 정보통제권 가져야

  ... 주민등록법 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주민등록법 개정을 촉구했다. 주민등록제도=인권침해제도 개인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것은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등록제도의 취지는 화석화된 지 오래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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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주민, 감시, 지방자치단체, 국가, 배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시대, 제도, 조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63호)

  강화되는 노동강도, 죽어가는 노동자

  한국타이어 노동자, 기계에 머리 끼어 사망

  ... 사고의 주요원인이 무리한 감원으로 인한 과도한 작업량 증가와 경영혁신을 명분으로 한 TPM제도 실시 등 높은 노동강도라고 주장했다. TPM(전원참여생산보전)제도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정규업무시간외 작업을 강요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생산지원팀 박용삼 과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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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30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회사, 동료, 민주노총, 해고,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제도, 자본, 청소

• 인권하루소식 (2523호)

  <시선>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 비판

  이윤놀음에 야만이 된 이주노동자 정책

  ... '노동자'는 없다 강제추방의 그물에 걸린 40여 만에 이르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제도라는 정부의 합법적인 노예노동제도를 견딜 수 없어 뛰쳐나온 '노동자'들이었다. 정부는 미등록노동자들이 40여 만 명에 이르기까지 팔짱만 끼고 있었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자본가들이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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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정책, 자본, 노동자, 차별, 불법체류, 불법, 체류, 고용허가제, 노예, 석방, 인권, 임금, 저항, 활동가, 제도, 단속, 미등록,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 자녀들

  미등록 신분이 지속되는 한 근본적 해결책 없어

  ... 협약을 체결한 병원에서 40%∼70%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의무적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현재 약 1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가입한 상태지만 30만 명에 가까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비율이다. 이렇게 가입률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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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 병원, 미등록, 부모, 의료보험, 여성, 지역, 치료, 제도,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는 청송제2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은 세상을 향한 타전이다. 보호감호라는 비인간적 제도를 재고해보라는, 피감호자들이 처한 비인간적 상황을 돌아보라는 타전인 것이다. 정부는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제도가 형벌이 아닌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형 선고 시 징역형에 더해지는 보호감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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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정부, 법무부, 형벌, 감옥,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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