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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92호)

불교인권위 등 9개 단체, 양심수 대사면 촉구

... 자비의 전화] [승려인권문제연구소] 등 9개 불교단체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부처님 오신 날 대사면, 복권을 행해 문민정부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국 사원에 27일부터 5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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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호)

검찰 “‘빼앗긴 세월’, 북한 이롭게 한다”

문민정부 첫 ‘이적표현물’, 노태훈 씨에게 2년 구형

... 게 징역 2년이 구형되었다. 냉전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검찰논고 6일(수) 서울형사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노태훈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부 함귀용 검사는 이날 논고를 통해 ‘북한이 남한에 대한 사회주의 적화노선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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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07

인권키워드
변호인,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자백, 질문, 법정, 간첩혐의, 변론, 장기수, 인권위, 사회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67호)

[인권문헌읽기] 한국의 인권 의제

국제앰네스티 1998년 2월

... 위원장 도둑 취임을 겪었고, 국가인권위원장이란 사람이 전 세계적인 캠페인의 대상이 되어온 국가보안법에 대해 망언을 했다. 국가인권위 조직축소로 인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등을 위한 활동이나 인권교육의 강화는 저만큼 멀어졌다. 이로 인해 세계의 인권향상에 기여할 무대였던 세계국가인권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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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8-25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한국, 권리, 인권, 인권교육, 석방, 연대, 안기부,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위원회, 결사, 노동자, 차별, 법,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망명, 사형, 재판, 노동조합,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집, 기본권, 학살, 국제, 정부, 감옥, 공무원, 교육, 국적, 난민, 남용, 노동, 노동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법부, 안전, 양심, 언론,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집회, 파업, 할아버지, 사찰, 불처벌, 경찰, 애도, 평등, 대선, 체제, 시대, 운동, 약자, 유가족, 학교, 권력, 단속, 민족, 국가,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11일 ∼ 12월 17일)

... 제앰네스티 “포로에 대한 인간적 대우” 촉구(12.11) 7. 기타 동국대,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 이유로 직위 해제 방침(12.11)/ 교육부, 각 대학에 교수노조 참여교수 징계 지침(12.12)/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창립 및 ‘노숙인 보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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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퇴진,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병역거부, 복지,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불법체류, 건강, 치료, 국방부, 건강보험공단, 교육부, 단속, 학살,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79호)

<논평> 국정원은 대 국민 테러를 중단하라

... 국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이, 한 달이 채 못되는 기간 내에 졸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악법으로 지탄받는 이유는 국가기관이 그 모호한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데 있다. 이번 테러방지법도 모호하고 광범위한 테러의 개념을 악용할 가능성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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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법, 경찰, 사법부, 인권, 직권남용, 사찰, 개발,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기, 권력,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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