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11일 ∼ 12월 17일)

1. 양심의 부름 따라 군대 행 거부

오태양 씨,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민간대체봉사활동 인정 촉구(12.17)


2. 성패의 갈림길에 선 의문사진상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아래 규명위), “중앙정보부 직원들 최종길 교수 타살” 전직 간부 증언 발표(12.10)/ 규명위, 장준하 씨도 타살 잠정결론(12.13)/ 기무사, 규명위의 자료요청 거부 알려져→의문사 유가족들, 기무사에 녹화사업 및 강제징집 관련 군 의문사 진상규명 적극 협조 촉구(12.14)/ 의문사 유가족들, 규명위 위원장 퇴진과 철저한 진상규명 위한 법개정 촉구 농성 돌입(12.17)


3. 주한미군의 똥배짱, “내 땅 내 맘대로”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SOFA개정국민행동 등 주한미군의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설계획 백지화와 미군기지 반환 요구(12.10, 11)/ 국방부, 미군 아파트 허용 입장(12.13)/ 주한미군, ‘한국정부 승인 불필요’ 주장(12.13)


4. 건강, 돈 주고 사?!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 건강보험료 9% 인상안 상정(12.13)→사회단체,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12.14)/ 보건복지부 등, 민간보험 도입 방안 마련(12.14)


5. 단속 없는 세상에서 일하고 싶어

외국인이주노동자․민주노총,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규탄대회’ (12.16)/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국제민간포럼 개최(12.12~14)


6. 지금은 전쟁 중,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유엔, “미국 확전 시도 반대”(12.9)/ 파키스탄 일간지, ‘치료 중이던 탈레반 포로 70여명 반탈레반에 의해 학살’ 보도(12.11)/ 국제적십자위․국제앰네스티 “포로에 대한 인간적 대우” 촉구(12.11)


7. 기타

동국대,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 이유로 직위 해제 방침(12.11)/ 교육부, 각 대학에 교수노조 참여교수 징계 지침(12.12)/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창립 및 ‘노숙인 보호법’ 제정 운동(12.12)


* 중요 판결 및 통계

북한이탈주민, 남쪽 생활에서 경제적문제(16.3%), 취업․직장생활(12.4%) 등 어려움(12.10)/ 외환위기 후, 소득불평등 지표 지니계수 0.32로 악화(12.11)/ 11월 20대 실업률 30만 5천명, 전달보다 3만9천명 증가(12.14)/ 3분기 대졸-고졸가장 가구간 소득차 월 100만원 넘어(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