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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이번엔 민주단체 이적성 시비

  부천민주노동청년회 11명 구속

  ... 재 박재현 씨를 비롯한 11명은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2차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와관련해 가족 및 대책위는 20일 항의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에는 이석범․한정화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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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대선, 탄압, 가족, 노동자, 경찰,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 에 의해 벌어지는 현상이다. 한미행정협정 제22조 형사관할권에 관한 규정은 ‘미군군속이나 가족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1항) ‘한국에 전속관할권이 보장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미국측이 요청하면 한국은 전속관할권을 포기할 수 있다’(2항) ‘형이 확정되어 한국교도소에 수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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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한국, 정부, 피해자, 가족, 교육, 대통령, 수사기관, 언론, 손해배상, 권리, 집, 가해, 무시, 미국,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824호)

  인권간행물

  ... 여부 등 68쪽 □후원회 소식(통권 64호)-민가협(763-2606) ·주요내용: 양심수 가족을 찾아서 '연세대시위로 구속된 송승의 군 어머니 김숙자님'/감옥에서 온 편지-진관스님/출소장기수를 찾아서-김영승 선생님등 23쪽 □ 포럼 2001 (1·2월호) ·주요내용: 특집 '민주주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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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5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주의, 학생운동, 공공성, 미디어, 서울시, 가족, 노조, 버마, 신문, 언론, 출산, 퇴직금, 파업,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4호)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손배소송 승소

  ... 인으로 구속돼 진범이 검거될 때까지 13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기웅(31) 씨와 가족들에게 법원은 2억4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서울지법 민사 합의 14부(부장판사 장경삼)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김 씨에게 거짓자백을 강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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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심리, 피해, 가족, 공무원, 변론,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538호)

  ‘간첩’사건 조작의혹 진상규명 나서

  전국연합 등 26개 단체, 공대위 구성

  ... 함운경 씨의 처 김미정씨는 “안기부는 있지도 않은 증거를 만들기 위해 잠도 안 재우고, 가족 면회도 불허하면서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충렬 씨 등의 담당 변호인 윤기원 변호사는 “워낙 가당치 않은 사건이라 안기부 수사팀 스스로도 당황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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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진상규명, 허위자백, 선거, 가족, 간첩조작, 고문, 국보법, 변호,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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