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48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11일 ∼ 9월 17일)

  ... 특별법 제정 촉구 시위/광주기독교연합회 인권위, 출소장기수 김인서(69) 김영태(64)씨 북한송환 서명운동 시작 <12일> 민교협,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을 5.18 불기소와 관련하여 직무유기로 탄핵 국회에 요구/충남 조치원경찰서, 5.18 시위 고려대생 쫓아가 교내에서 권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19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경찰, 중국, 마을, 산재, 가혹행위, 공무원, 북한, 성폭력, 성희롱, 여성, 유치장, 집회, 인권위,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407호)

  경상대 교수들, 국보법 7조 위헌심판 청구

  [한국사회의 이해] 첫 공판에서

  ... 비판적 성향을 가졌다는 행위를 '국가 존립 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은 표현의 자유 제한의 엄격성 기준에 철저하지 못하며 죄형법정주의에도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심리, 국보법, 북한, 재판,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3호)

  <제네바 소식> ⑤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3 장기수,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적 잇따라

  51차 유엔인권위 네째주 회의 주요 쟁점들

  ... 아에 이어 한국을 세번째로 거명했다. 그는 “한국은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지났는데도 북한에 공감을 표하는 행동이 당국에 의해 국보법 혐의로 범죄화되어 자의적으로 구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남한의 법집행 관리들이 국보법을 적용하여 여전히 국제법에 보장된 활동과 비폭력...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1995-03-03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장기수, 감옥, 미국, 국가보안법, 투표, 인권위, 국가안보, 대통령, 북한, 사법부, 석방, 선거권, 피선거권, 독립성, 중국, 러시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2호)

  ‘위안부’ 개인배상, 한일조약으로 해결 안됐다

  국제 법률가협회, 배상의 법적 근거 밝히고 중재재판정 설치 등 촉구

  ... 변호사(인도 봄베이 고등법원)를 임명하였다. 지난 93년 4월 이 두 조사 자는 한국, 북한, 일본, 필리핀 등을 방문하여 희생자 40여명과 전직 일본군인 3명, 그리고 정부대표자들, 비정부단체들, 법률가들, 학자, 기자들을 만나서 조사활동을 벌였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23

  인권키워드

  위안부, 국제, 법, 북한, 여성, 손해배상, 중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9호)

  교수까지 다다른 방향 잃은 신 공안 바람

  대검, 90년에 나온 교재 문제삼아 조사 지시

  박홍 서강대 총장이 일본의 한 일간지와 인터뷰엣 “북한에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국내 대학교수가 된 사례가 있다”는 발언에 발을 맞추듯 대검 공안부(부장 최환 검사장)는 2일 경상대 최태룡 교수 등 9명의 교수가 함께 쓴 <한국사회의 이해>가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등 이적성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