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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8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가해자의 인권?

  ... , 처벌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 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은 당연한 일상 문화이거나, 가족주의적 전통, '남녀상열지사', 혹은 여성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남성들간의 범죄였다. 피해 여성을 소유한 가족,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서, 남성의 '재산권' 침해를 의미했다. 여성의 몸이 남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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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진 2002-03-26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인권, 가해자, 국가, 성매매, 성폭력, 섹슈얼리티,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집, 법, 가족, 고문, 언론, 여성인권, 재소자, 재판, 청소년, 성추행,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45호)

  고용주 잇속에 청소년 노동권리 뒷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 필요

  ... 은 일에 대해서 미리 직업체험도 할 수 있어요." "돈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가족한테 선물도 하려구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일을 시작하면서 가지는 기대이다. 하지만 청소년 노동이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만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 고등학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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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3-07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정부, 감시, 근로기준법, 권리, 법, 가족, 구제절차, 성희롱, 신문, 임금체불, 학대, 성차별, 학교, 서울시, 근로,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18일 ∼ 2월 25일)

  ... 법사위 간사단회의, 의문사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내 상정 않는다고 합의(2.21)/ 유가족 쪽,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 의원 면담해 법개정 촉구(2.23)/ 이창복 의원실,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에 일단 상정한다'(2.25) 6. 기타 정광훈 전 전농의장 등 돌연 구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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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성추행, 테러, 가족, 개인정보,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사상, 사형, 성매매, 양심, 위안부, 테러방지법, 학생, 유가족, 헌법, 평화, 철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9호)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판결

  “수사 등의 목적으로 보호기간 연장할 수 없다”

  ... 심 송진훈 대법관)는 수사상의 이유로 보호기간을 연장했다가 사망한 조선족 불법체류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는 위자료 2천4백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보호명령을 발할 수 없으며 보호기간도 연장할 수 없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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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3

  인권키워드

  대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국가, 가족, 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높이 7. 망 배재문을 병원으로 옮긴 직원들의 이름과 시간, 사망시간 8. 망 배재문의 가족에게 사망을 통보한 직원, 통보내용, 시간, 횟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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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기본권, 선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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