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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논평 (2914호)

[논평] 사상의 자유 모욕하는 '저주의 굿판'을 집어치워라

... 신이 '공안사건'이라고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장관의 지적은 옳다. 한 인터넷 언론에 기고한 글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는 강 교수가 증거인멸의 우려는 물론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지적도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이다. 반면 사상초유라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가 검찰의 독립을 훼손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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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13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미국, 체제, 탄압, 검찰, 양심, 언론, 전쟁, 민주주의, 기본권, 학살, 국가,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 고 있습니다. 경찰감시팀 자원활동가들, 브라보˜!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찰 관련 언론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니터링 자료집 발간을 위한 집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4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자료집이 이제 3월초면 세상에 고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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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랑방, 인권, 법무부, 호주제, 네트워크,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운동, 지역, 전쟁, 청소년, 전환,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고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636호)

<논평>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경찰의 욕망

... 에 의존하여 범인을 제압하겠다는 발상부터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이번 종합대책 중에는 언론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 중요한 문제들도 있다. 사생활의 광범위한 침해를 야기하고 있는 CCTV 설치를 아무런 제한 규정도 없이 무한정 확대하겠다는 것은 CCTV를 통해 전 국민 감시체제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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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4

인권키워드
경찰, CCTV, 공권력, 인권, 남용, 사생활, 언론, 무시, 기본권, 불법, 의존, 법
인권하루소식 (2541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②

인권위,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

... 적 힘겨루기로 축소 또는 폐지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결의안에 국제 언론의 관심이 쏠리면서 여성폭력, 에이즈환자, 원주민 인권, 초국적기업 등 여전히 중요하지만 덜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 관심이 축소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정부, 북한인권 우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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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4-03-27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위, 중국, 인권, 이스라엘, 북한, 국가, 이라크, 제도, 국제, 한국, 테러, 아시아, 석방, 언론, 에이즈환자, 인도주의, 범죄, 이슬람, 권리, 헌법, 팔레스타인, 학살, 하마스, 거부권, 연대
인권하루소식 (2520호)

< 기고 > '인간 배아복제' 실험과 그 비판

생명윤리, 인권 침해는 나몰라라

... 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윤리적 고려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언론의 보도 찬반을 넘지 못해 이번 실험을 다루는 언론의 편향적 보도 방향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배아줄기세포의 가능성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보도했고 기껏해야 찬성과 반대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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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2004-02-26

인권키워드
여성, 언론, 인권, 치료, 핵, 동물, 조직, 무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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