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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1)이 조항이 강조하는 것은 경관의 물리력 사용은 예외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관은 범죄 방지를 위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또는 범죄자나 용의자를 합법적으로 체포하는 데 조력을 주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2)국내법은 보통 균형의 원칙에 따라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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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3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개정안 발표

  7일 오후3시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위원장 이장희 외대 법학과 교수) 주최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민간 단체 개정안을 발표했다. 운동본부측은 “현재 92년10월 윤금이 씨 살해사건과 95년 5월 미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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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일본, 범죄, 무시, 피해, 미국

•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5.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 한다. 제8조(국민위원회 임무와 권한) 1. 5.18진상규명을 위한 사실조사. 2. 관련 범죄자 고발과 특별검사 임명요구 및 추천. 3.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 및 개정된 반민주적 악법의 개폐에 대한 건의. 4. 희생자 배상과 명예회복, 기념사업. 제3장 특별검사 제13조(특별검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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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범죄, 국회, 피해자, 조직, 헌법, 피해

• 인권하루소식 (412호)

  린다 차베스씨 인터뷰

  ... 적 강간에 대한 국제법, 즉 강제노동에 관한 국제조약에 중심을 두어 기술할 것이다. 또한 범죄자 처벌에 관한 전례와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배상전례도 추가할 것이다. = 일본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가? -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민간단체를 만나고 생존해 있는 가해자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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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7

  인권키워드

  일본, 강제노동, 피해자, 범죄, 미국, 기술

• 인권하루소식 (274호)

  현대판 노예-외국인 취업연수생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 실태 토론회

  ... 등 일제의 만행은 바로 외국인의 차별에서 비롯되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결국 역사적 범죄를 낳는다”고 주장하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및 차별대우를 철폐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하였다. 종합토론에서 참석단체들은 △중간브로커 회사인 동양인력개발을 고발하고,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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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차별, 국경, 노예, 법무부, 인권, 종교, 회사, 노동조합, 범죄, 운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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