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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저항 확산…동강댐건설 백지화 쟁취․새만금개발 반대여론 확산 ( ) 15. 고문기술자 이근안 징역 7년 선고…정부, 박종철사건 고문경관들에 대해 구상권 행사 ( ) 16. 고문피해자 김성학씨, 시효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 ) 17. 롯데호텔 및 사회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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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3호)

  통합정보시스템, '첨단' 노동강도 강화 수단

  (주)만도, 도입 둘러싸고 노사대립

  ... 다. 사측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살아 남기 위해 생산․인사 등 모든 업무를 정보기술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ERP)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현장을 감시하고 통제해 결국 구조조정을 쉽게 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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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노조,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 스란히 옮겨진 것이다. '사업자 인지책임' 조항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전기통신사업자가 기술적으로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함에도 이를 묵인․방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청보법 개정안 26조의2 제11항을 말한다. 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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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제도, 벌금, 법, 국회, 민변

• 인권하루소식 (1733호)

  "인터넷등급제 등 온라인 통제법 반대"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공동성명 발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인터넷등급제를 비롯한 '온라인 통제' 관련 법의 제․개정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통합법률의 제정도 촉구했다. 7일 국정감사를 마친 한나라당의 이상희 의원(정통위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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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여야의원, '인터넷검열' 반대

  국회의원 홈페이지서 온라인시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통신공간에서의 검열반대'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통부가 추진하는 인터넷자율등급제에 대해서, 우선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확고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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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31

  인권키워드

  검열, 국회, 이념,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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