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52호)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국회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오는 7일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을 심의하게 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는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 없이 법안심사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통신공간에서의 검열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지난 10월 '정통부 법안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국가, 검열, 결사, 심의,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지문 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검·경,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

  ... 말한다. 국과수는 이미 91년부터 올 7월 현재까지 약 2만 건 이상의 유전자분석을 통해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해 왔으며, 관련 자료를 '공문서 보관규칙'에 따라 '감정서 양식'으로 일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는 별도로 유전자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검 과학수사과 역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12-05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검찰, 무시, 미국, 국가, 재발, 인권, 정보유출, 질병,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저항 확산…동강댐건설 백지화 쟁취․새만금개발 반대여론 확산 ( ) 15. 고문기술자 이근안 징역 7년 선고…정부, 박종철사건 고문경관들에 대해 구상권 행사 ( ) 16. 고문피해자 김성학씨, 시효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 ) 17. 롯데호텔 및 사회보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3호)

  통합정보시스템, '첨단' 노동강도 강화 수단

  (주)만도, 도입 둘러싸고 노사대립

  ... 다. 사측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살아 남기 위해 생산․인사 등 모든 업무를 정보기술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ERP)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현장을 감시하고 통제해 결국 구조조정을 쉽게 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길 2000-11-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노조,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 스란히 옮겨진 것이다. '사업자 인지책임' 조항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전기통신사업자가 기술적으로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함에도 이를 묵인․방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청보법 개정안 26조의2 제11항을 말한다. 이 사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제도, 벌금, 법, 국회, 민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