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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9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①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석영 씨

  "올해는 사회보호법 폐지되리라 믿었는데"

  ... 공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보이더군요." 상황이 이런데도 법무부는 '사회보호'를 명분으로 보호감호제도의 개선을 고집하고 있다. '큰 도둑질'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국회에서도 기다리는 폐지법안 통과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국회 앞이 저를 성장시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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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8

  인권키워드

  법, 국회, 국가보안법, 동료, 범죄, 농성,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인권, 설득, 이야기, 일자리,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일률적 지문날인제도

  외국인에는 제한 요구, 내국인에는 "입장없다"?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관련해 법무부가 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제38조 1항(아래 지문조항). 법무부는 이 지문조항의 1호를 삭제해 등록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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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법,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출입국관리법, 기본권,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34호)

  안동교도소 재소자, 징벌 받던 중 사망

  징벌 따른 울분으로 자살한 듯…징벌제도 대대적 정비 시급

  ...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징벌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절실하지만, 아직까지 법무부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조만간 국가인권위원회가 징벌제도에 관한 개선책을 마련, 법무부에 정책권고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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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5-14

  인권키워드

  징벌, 재소자, 자살,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동료, 기본권, 감옥, 법무부, 운동, 제도, 검찰, 남용, 부적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32호)

  <논평>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상'을 진상하라는 것인가

  ... 한총련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한 공개 간담회에 현직 검사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한 김경수 법무부 검찰3과장은 과거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공안논리를 내세우며 '노선, 강령 등에서 한총련의 변화가 없이는 검찰의 사법처리 방향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나아가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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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0

  인권키워드

  권력, 검찰, 탄압, 사상, 사상전향, 민주주의, 조직, 법무부, 북한, 인권, 저항, 학생,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아동권 이행기구 설립되나?

  필요성 공감, 실체는 미지수

  ... 부처 협의기구가 이뤄지면 정책만이 아니라 법·제도적 조율도 이루어지게 된다"고 전망했다. 법무부 인권과의 민만기 검사는 "구체적 내용에 대한 협의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아동 및 청소년 정책에 대한 조정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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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2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아동, 인권, 청소년, 파견,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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