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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금, 누구에게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부자 증세라는 요구를 넘어서기 위해

  ... 거두는 경우는 전체 투자자 중 1%에 해당한다. 이번 감세안이 25년 동안 변화가 없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지만 냉소를 유발하는 말에 불과하다.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전체 피상속인 중 4.5%로 여전히 소수만 내는 세금으로 합리화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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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8-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정부, 정치, 불평등, 경제, 정책, 국가, 이재명, 윤석열, 한국, 부동산, 이야기, 에너지, 불안, 신자유주의, 생존, 금융, IMF, 교육, 국회, 대통령, 임금, 전쟁, 주거권, 지역주민, 코로나19, 발전소, 체제, 청년, 일자리, 제도, 각자도생, 주거, 법, 전환, 성장,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에이즈, ‘막연한’ 공포를 넘어서기 위해

  ... 차별의 해소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사회적 인식, 서비스 제공 기관, 법과 제도에 이르기까지, 에이즈에 덧씌워진 낙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 이후에도 남아있는 공포 에이즈가 발견된 지 40년이 지나 과학과 의료 기술도 발전한 지금, 에이즈의 기제나 병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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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12-24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HIV, 질병, 배제, 바이러스, 감염인, 한국, 낙인, HIV/AIDS, 차별, AIDS, 기술, 단어, 성소수자, 인권, 치료, 감염병, 질문, 이야기, 권리, 제도, 국제, 법, 정책, 발전, 의료, 혐오, 게이, 국회, 비범죄화, 성적지향, 섹슈얼리티, 자살, 징벌, 차별금지법, 운동, 불안,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개혁?

  ... 논란이다. 논란의 중심에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요건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 지난 1년간 무려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올해 7월 하나의 수정안으로 통합되어 8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됐다. 숱하게 제기되어온 언론의 고질적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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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08-27

  인권키워드

  언론, 권력, 피해, 지역, 가해자, 감시, 국적, 성폭력, 차별, 참사, 제도, 가해, 소수자, 국회, 남용, 미투, 세월호, 신문, 심의, 정치,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운동, 권리, 에너지, 약자, 불안, 더불어민주당, 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대는 바뀔 수 있을까

  ... 등법이 만들어지면서다. 민주화와 평등을 바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여성의 고용을 차별하는 제도와 관행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동시에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여성의 직업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시행되었다. 군대도 예외가 아니었다.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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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6-17

  인권키워드

  군대, 여성, 성폭력, 질문, 피해자, 가해자, 언론, 차별, 조직, 동료,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뉴스, 성희롱, 재판, 성추행, 범죄, 평등, 역사, 가해, 피해, 정책, 고용, 배제, 정부,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학대 사건, 사회적 공분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 문제’라면, 아동이라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아동학대를 지속시키는 사회적 환경과 제도를 변화시키려는 공공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가족 형태의 문제? 아동학대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계부모나 양부모를 사건의 이름에 붙이며 부각시키는 관행은 언제나 비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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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1-01-13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가족, 아동, 국가, 부모, 정부, 학대, 정책, 권리, 양육, 경찰, 돌봄, 약자, 공공, 가해자, 국회, 대통령, 여성, 장애, 집, 제도, 가정폭력, 낙인, 노인, 다문화, 미혼모, 보호시설, 복지, 시설, 아동보호, 안전, 인권, 청소년, 노동시간, 피해자, 애도, 평등, 민주주의, 공공성, 빈곤, 쉼터, 주거, 법, 연결, 성장, 고용, 실업,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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