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55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너희들'의 헌법

  "7월 17일이 공휴일이라도 일반 국민들은 최소한 우리 헌법정신을 기리고 우리 공동체의 작동원리를 체계화한 민주주의 실천의 교과서일 뿐만 아니라 주권재민(主權在民)을 법적으로 천명한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에서부터 공동체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요구 받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타리 2005-07-19

  인권키워드

  헌법, 법, 평등, 권리, 민주주의, 국가, 배제, 대통령, 신문, 양심, 인권,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다짐, 질문, 활동가, 보편성, 역사, 파병, 기본권, 주거, 진보, 혼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37호)

  최저임금투쟁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 열려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및 운영의 문제점 등 논의

  ... 노조로서의 방향을 분명히 하였다"며 "금속노조의 산별최저임금합의는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최저임금 결정에도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산별최저임금 투쟁이 조합원들의 동력으로 발전되지 못한 채 극소수에 적용되는 선에서 그친 것과 간접고용된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용진 2005-06-23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인권, 권리, 발전, 임금, 격차, 간접고용,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격차, 저항, 집회, 조직, 철도노조, 자본,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검사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이 관철됐다. 보호감호제 폐지와 동시에 '상습범'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양형강화법안'도 문제. 법무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절도 등의 상습범이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논평 (2835호)

  [논평]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 감호사건의 80% 정도는 상습절도죄라고 법무부는 말하며 이러한 민생침해죄를 엄벌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 과정에서 많은 가출소자들이 재범을 저지르고 다시 철창에 갇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목도해왔다. 법무부가 말하는 민생침해죄는 '생계형 범죄'의 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범죄, 피해자, 치료, 운동, 불안,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24호)

  "'알바'도 노동자다!"

  '학생노동자 아르바이트 피해상담사업' 시작

  ... 8명 가운데 △아르바이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60%) △법정최저임금이 시급 2,840원임을 모르는 경우(62%) △시간외 근로나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못받거나(46%)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받으며(8%) 심지어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30%)...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동법, 민주노총, 상담, 비정규, 노동, 지역, 근로,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권, 임금체불, 학생,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