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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6호)

병역거부 운동과 평화헌법수호 운동의 연대

[기획] 평화운동의 새로운 도전 ④ (끝)

... 면에서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인 것이다.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이미 그들의 법정진술을 통해 보여주었던 군대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신념, 평화와 안보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다는 생각들은 아직 한국 사회에 커다란 울림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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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록 2005-07-19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군대, 운동, 지역, 미국, 연대, 북한, 평화, 발전, 헌법, 전쟁, 병역거부, 징병제, 안보, 이라크, 파병, 조선, 핵, 중국, 러시아, 성장, 소수자, 대체복무제, 양심, 정치,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군사주의, 피해, 동맹, 민족, 국가, 네트워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55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너희들'의 헌법

"7월 17일이 공휴일이라도 일반 국민들은 최소한 우리 헌법정신을 기리고 우리 공동체의 작동원리를 체계화한 민주주의 실천의 교과서일 뿐만 아니라 주권재민(主權在民)을 법적으로 천명한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에서부터 공동체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요구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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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5-07-19

인권키워드
헌법, 법, 평등, 배제, 권리, 민주주의, 국가, 진보, 혼인, 대통령, 신문, 양심, 인권,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다짐, 질문, 활동가, 보편성, 역사, 파병, 기본권,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37호)

최저임금투쟁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 열려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및 운영의 문제점 등 논의

... 노조로서의 방향을 분명히 하였다"며 "금속노조의 산별최저임금합의는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최저임금 결정에도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산별최저임금 투쟁이 조합원들의 동력으로 발전되지 못한 채 극소수에 적용되는 선에서 그친 것과 간접고용된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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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23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인권, 권리, 발전, 임금, 격차, 간접고용,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격차, 저항, 집회, 조직, 철도노조, 자본,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검사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이 관철됐다. 보호감호제 폐지와 동시에 '상습범'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양형강화법안'도 문제. 법무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절도 등의 상습범이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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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법원,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논평 (2835호)

[논평]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 감호사건의 80% 정도는 상습절도죄라고 법무부는 말하며 이러한 민생침해죄를 엄벌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 과정에서 많은 가출소자들이 재범을 저지르고 다시 철창에 갇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목도해왔다. 법무부가 말하는 민생침해죄는 '생계형 범죄'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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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6-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범죄, 피해자, 치료, 운동, 불안, 헌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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