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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5호)

[정치밖 정치짓] 선거 시기에 국민의 입을 막는 선거실명제

... 하기 위한 매개체마저 차단하며, 여론형성 과정을 통제한다. 국민의 입을 막는 선거실명제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제도다. 어떻게 이를 그대로 두겠는가.덧붙임정민경 님은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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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2-12-05

인권키워드
실명제, 선거, 대선, 권리, 언론, 헌법재판소, 국회, 뉴스, 정치, 정치참여,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총선, 제도, 권력,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8호)

[구석진의 인권이야기] 진심에 대하여

... 없는 부실조사가 되고, 당원을 믿지 않으면 부정선거가 된다는 것인가? 어떻게 구조로서의 민주주의의 문제가 인식으로서의 당원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는 것인지.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든 없든 이미 작지 않은 논쟁이 일고 있는 만큼 문제가 제기된 지점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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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진 2012-05-16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제주, 선거, 강정,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군사, 구럼비, 산재, 기업, 대기업, 여성노동자, 여성운동, 재벌, 통합진보당, 회사,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4호)

방방곡곡 모두 다 “잘됐으면 좋겠다~!” - 지역별 조례 제정운동이 가지는 의미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⑩

...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각 지역에서 개개인들이 논쟁하고 찬/반을 표하고 움직이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찾기 쉽지 않다. 교육관련 법 제정 과정에서는 최초이다. 즉, 한국의 민주주의 특히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학생인권조례운동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대구가 꼴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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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냥 2012-02-01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지역, 인권, 조례, 운동, 학교, 청소년, 학생인권, 학습, 활동가, 교육, 학생, 민주주의, 보편성, 평화, 한국, 저항, 체벌, 이야기,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자료실

[보도자료] 한나라당이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집요하게 ‘집회 허용시간 문제’로 왜곡-변질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제 인권시민단체들의 입장.

... 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헌법을 위반한 것이 확실한 집시법 제10조는 실효되는 것이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가장 부합하다. 혹시라도 있을 문제점은 집시법의 다른 조항과 일반 형법으로도 충분히 예방-대처가 가능하다. 정부여당의,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되면 국민들이 폭도로 돌변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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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기본권, 헌법, 옥외집회, 권리, 야간집회, 허가제, 경찰, 헌법재판소, 국회, 인권, 민주주의, 불법, 사생활, 차별, 한국, 이명박, 4대강, 검열, 공권력, 노동자,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헌법불합치, 민주당, 민변, 정당, 이야기, 에너지, 역사, 탄압, 무시, 평화, 권력, 단속, 선거, 입법,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선거

... 티어온 김대중 세력으로 대변되는 반한나라당혹은 민주세력(?)이 한번은 더 집권해야 이른바 민주주의가 더 확장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엄마, 아빠는 나에게 노무현을 찍으라고 안달복달하며 압력을 행사 하셨다. 고민 끝에 결국 나는 노무현을 찍었다. 그런데 1년이 채 되지 않아, 아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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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15

인권키워드
선거, 대통령, 대선, 정치, 평택미군기지, 민주당, 이야기, 민주주의, 학교, 이라크, 파병, 세력, 정책,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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