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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3) 주한미군, 침략기동대로 성큼

  미 ‘전략적 유연성’ 회오리 앞에 평화생존권 위협받아

  ... 는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MD)의 전략적 거점으로 이용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핵무기를 배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확장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이루기 위한 출발에 있는 셈. 다산인권센터 박진 인권활동가는 “전략적 유연성에 의해 해외 미군은 신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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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4-26

  인권키워드

  미국, 헌법, 한반도, 한국, 전쟁, 평화, 대통령, 평택, 인권, 권리, 생존, 정책, 군대, 남용, 지역, 민주주의, 군사, 국가, 외교, 기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1) 평화적 생존권, 전쟁위험 속 꽃핀 대항담론

  ... 침략전쟁의 부인, 집단적 자위권의 부인, 군비보유의 배제, 국가에 의한 평화 저해 행위(무기수출)의 배제, 국가에 의한 평화적 생존 저해 행위(징병제)의 배제, 군사적 목적의 기본권 제한(재산수용, 표현자유 제한) 금지, 전쟁위험에 처하지 않을 권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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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4-2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생존, 국가, 평화, 인권, 전쟁, 기본권, 평택, 자위권, 미국, 군대, 거주이전, 사상, 사생활, 생명권, 존엄, 징병제,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평등, 한반도, 빈곤, 중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전략적 유연성 관련 헌법소원 제기

  ... 우 한반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MD의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한반도 내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5.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 방향에 따라 발생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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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0

  인권키워드

  미국, 동맹, 헌법, 민주주의, 한반도, 한국, 정책, 대통령, 인권, 전쟁

• 활동가의 편지

  눈을 뜨다.

  ... 로 생긴 상처를 어찌할 줄 몰라 나는 휴학과 함께 그 공간을 떠났고 공황상태 속에서 심한 무기력함의 나날을 보냈다. 상처를 받은 공간을 떠나긴 했지만, 좌절감에서 비롯된 냉소는 내 자신을 점점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런 무력함의 나날들을 흘려보낼 즈음 인권영화제가 열리는 5월이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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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은 /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2006-03-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운동, 학생운동, 조직, 욕구, 신자유주의, 학교, 선거, 비정규직, 서울역, 아동, 여성, 주거권,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93호)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에요"

  민주노동당 '학생인권법안' 청소년토론회 열려

  ... 고 마음에 피멍이 들었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체벌은 교사의 절대권력을 상징하며 학생들에게 무기력만 안겨주는 폭력"이라며 체벌금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올해 고1이 된다는 목진성 씨는 "지난해 두발규정 개정 회의가 열렸으나 참가자는 학생회장과 각 부장, 선도부원들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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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2-17

  인권키워드

  법, 학교, 인권, 교육, 학생인권, 민주주의, 학생, 성장, 청소년, 체벌, 운동, 권리, 조직, 역사,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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