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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물구나무 (2857호)

[즐거운 물구나무] 대학 입학하려면 주민증 내놔라?

... 18세 이상이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1차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그 외 선원수첩, 공무원증, 군인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가 2차로 인정 가능하지만 장 씨에게는 무의미한 얘기다. 장 씨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서가 온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다. 그 사이 운전면허증이라도 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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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2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여권, 헌법, 부모, 무시, 사생활, 장애, 학생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3호)

경찰폭력에 아수라장된 평택

평택범대위, 경찰청장 파면 요구

... 실천의사협의회 전쟁을 방불케 한 경찰폭력 이날 평택범대위가 공개한 제보사례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의 한 조합원은 "내리 방향에서 인간띠잇기 행사에 참여했다가…전경들이 곤봉으로 마구 때리기 시작해 항의하다 정수리에 곤봉을 맞았다"며 "오른쪽 팔과 정강이에도 타박상을 입었고 전경에게 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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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공권력, 평택, 경찰폭력, 행진, 범대위, 경찰관, 금지통고, 전쟁, 불법, 국경, 남용, 물대포, 불법집회, 시설, 여성, 저항, 채증, 치료, 범죄, 동료, 헌법, 안보, 무기,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39호)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아시아 노동자·사회운동 선언 발표

... 되었으며 현재 상수도사업소 역시 마산, 서울, 전주를 시작으로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 민영화저지특위 고성배 위원장은 "아시아지역의 활동가들은 한국이 이처럼 자발적으로 사유화를 추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차관을 상환하기 위한 수입원을 확보하라는 국제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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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6-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에너지, 공공성, 한국, 아시아, 조직, 기업, 노동자, 저항, 지속가능성, 민간위탁, 운동,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요금, 국제, 국가, 자본, IMF,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민영화, 안전,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다짐, 평등, 개발,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활동 이야기

2.36평에 7명이 산다고?

... 에는 너무나 협소하다는 주장을 교도관에게 하였고 그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수용자는 교정공무원의 업무방해 및 신입자 입실방해를 명목으로 독거조사수용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독거조사수용실도 1.36평의 공간으로 2~3명이 같이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부산교도소에서는 과밀수용을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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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6-15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독거수용, 교도관, 시설, 재소자, 징벌, 권리,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 비 법무부가 단속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51조는 제1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강제출국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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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법, 위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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