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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방은 집회를 가로막는 여러 핑계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권력기관 부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국회에서 논의중인 개정안은 여전히 전면적 허용이 아니라 예외적 허용을 말합니다. 경찰은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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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5-13

  인권키워드

  집회, 코로나19, 정책, 정치, 애도, 인권, 감염, 공권력, 국회, 집시법, 감염병, 권리, 총선, 성착취, 선거, 세력, 정부, 바이러스, 사법부, 세월호, 수사기관, 언론, 재난, 참사, 11조,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찰, 이야기, 운동, 조직, 역사, 국가, 연결, 서울시, 디지털,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떤 지형에 놓여있고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살피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7일 집시법 11조 재심 무죄를 환영하며 집시법 11조로 유죄 결정을 받았던 당사자들과 진행했던 재심 청구, 첫 선고가 27일 있었습니다. 결과는 무죄!! 무죄를 환영하며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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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9-09

  인권키워드

  사랑방, 재난참사, 집시법, 11조, 정보경찰, 이야기, 지역, 피해자,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탈북, 추모, 현장실습생, 질문, 활동가, 운동, 연대, 검찰, 교육, 기업, 비정규직, 세월호, 재판, 차별, 퀴어퍼레이드, 탈북민, 진상규명, 진실, 애도, 평등, 월담, 민변, 조직, 학교, 강남역, 피해,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8호)

  1인시위대, 대사관앞 집결

  ‘대사관 1백미터 금지조항’에 맞서 공동행동

  ... 주장도 달랐고, 그들이 속한 단체도 달랐다. 그럼에도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현행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집시법 11조는 ‘외국공관 등의 반경 1백미터 내 집회시위를 원천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공관과 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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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광장, 국회, 기업, 노동자, 불법집회, 이동권, 장애, 11조, 경찰,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파괴하는 법 중에서 우선 거론할 수 있는 법안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개정법률안(개정 집시법안)’들 이다. 현행 집시법도 허가제가 아닌 거의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고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등 문제가 많지만 18대 국회에 올라간 집시법 개정안들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다. 8월 19일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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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법, 정부, 국정원, 검열, 벌금,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7호)

  서준식 대표 기소 사건

  ◎ 91년 명동성당 농성 사건(집시법 등 적용) 91년 4월 강경대 타살사건 등으로 노태우 정권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내몰린 정국에서 5월 8일 김기설 씨의 분신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공안당국은 김기설 씨의 죽음을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이라고 조작해 재야운동권에 타격을 입힘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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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7

  인권키워드

  농성, 보안관찰법, 집시법, 검찰, 신고의무, 탄압, 학교,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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